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6044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전경삼 노경래 강성욱 전결 06/16 김선순 협 조 발전기획팀장 오대중 -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전 관련 - 공공시설이전지 재해평가용역 시행 계획 2020. 6.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 공공시설 이전지 재해영향평가 용역 시행 계획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 추진 근거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서 (‘20.3.13.) ※ 의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의 장암역 인근 이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련 행정업무 지원 □ 추진 경위 ○ ’20. 3.13. : 기본 협약 체결 (서울특별시장, 의정부시장, 노원구청장) ※ 기본협약 서울시의회 의결 ( ’20.4.29. 원안 동의) ○ ’20. 3. 26. : 기본 협약 후속 실행계획(시장방침제62호) 실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20.4월 ~ 이전 완료시까지) ○ ’20. 4. 3.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 시행 용역명 : 공공시설이전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용역사/용역비 : ㈜건영씨앤피 / 55백만원 과업기간/발주처 : ‘20.4.3~’21.1.27 / 노원구 발주 ○ ’20. 5. 25. :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을 위한 용역비지원 요청 (노원구) 요청사유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 개발제한구역해제 진행중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과업(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을 위한 용역비 요청 ○ ’20. 6. 1.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 용역명 : 공공시설이전지 도시관리계획(GB 해제)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사/용역비 : 주식회사 엔탑엔지니어링 / 55백만원 과업기간/발주처 : ‘20.6.1~’20.11.27 / 노원구 발주 2 용역 시행 계획 ‘ □ 관련규정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구분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 위 표 가목5)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용역 추진 필요성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의 GB해제와 도시계획시설(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 진행중에 있으나 ○ 도시계획시설 결정(5천㎡이상)은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으로 용역 미수행 시 도시관리계획 입안 불가로 용역 추진 필요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공공시설이전지 재해영향평가 시행 ○ 위치(규모)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223일원 (약 60,500㎡) ○ 과업기간 : 착수후 6개월 ○ 총사업비 : 22,000천원 ○ 과업내용 : 대상지 기초현황조사,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예상재해저감대책 등 ○ 예산과목 : 도시경제기반형활성화계획추진, 창동상계신경제중심지 조성, 서울(상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방안 수립, 시설비 ※『서울(상계)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육성 및 유치전략 방안 수립』용역 낙찰차액(98,000천원) 사용 ○ 용역수행 : 현재 관련용역(도시관리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수행중인 노원구 (미래도시과)에서 용역추진토록 재배정 시행 3 향후 계획 ‘ ○ ’20.06. : 시설비 재배정 (노원구 미래도시과) ○ ’20.07.~’21.01. : 용역시행. 끝.

20583722

20210928191441

본청

동북권사업과-6044

D0000040177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