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2532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영실 정옥경 김복재 06/12 송다영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0년 아동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2020.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권리 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20년 아동영향평가 용역 추진계획 아동관련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기 위한 아동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아동영향평가 : 정책이나 입법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아동정책영향평가)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18년~2022년, 시장방침 제65호, ’18.4.19) ？？ 추진실적 ○ 아동영향평가 지표개발(8개 분야 72개 지표) : ’17. 4~11월 - 참여 및 존종(2개 분야, 37개), 건강·안전·여가·역량·보호·돌봄(6개 분야, 35개) ○ 아동영향평가 체계구축 위한 시범 실시(25개 사업 평가) : ’18. 5~12월 - ’18년은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평가로서 구체적 정책개선 권고사항은 미 도출 - 평가대상 부서의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미흡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영향평가 자문(평가 범위 · 지표 ) : ’19. 3.21. - 정책별 정량 · 정성지표 통합 반영 필요 ○ ’19년 아동영향평가 및 권고 : ’19.10.~’20. 5. - 아동 직접 자치법규 50개 권고안 및 서울시 정책 10개 권고사항 마련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20.5.29.) : 원안가결 ？？ 추진방향 ○ 서울시 정책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 ·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실질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수립 및 개선에 활용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6개 영역(건강, 안전, 역량, 여가, 보호, 돌봄) 고려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아동 4대 기본권리(생존 · 보호 · 발달 · 참여) 및 4대 일반원칙(무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명·생존과 발달보장, 자기표명) 고려 ○ 평가대상 선정부터 이행점검까지 모든 절차에 아동의 관점을 반영 ○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평가의 실효성 강화 방안 도출 Ⅱ 세부계획 ？？ 평가개요 ○ 평가목표 : 약 30개 아동관련 정책사업 선정, 약 20개 정책개선 권고사항 마련 ○ 평가기간 : 계약일 ~ ’20.12.10.(약 5개월) ○ 평가대상 - ’20년 아동 직접 대상 외 대상사업으로 확대 ※ ’19년 : 아동 직접 대상사업 10개 -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아동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아동 직접 외 확대)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 · 사업 및 계획 - 아동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요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계획 등 - ’19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 서울시 정책 및 사업 등 ○ 평가방법 : 혼합평가(정량평가 + 정성평가) ① 사업수행기관의 정량평가 ② 평가지표를 활용한 아동의견 수렴 ③ 전문가 평가단의 정성평가·분석, 아동관련 정책개선의견(권고 초안) 작성 및 사업부서 의견조회 후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 상정 ④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서 아동관련 정책개선의견(권고안) 협의 결정 ④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책개선의견(권고안) 심의안건 상정 후 최종 결정 ○ 소요예산 : 40,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무관리비(201-01) ○ 평가체계 및 기준 · 방법 : 과업내용서 참조 ○ 평가절차 단계 평가대상 선정 아동영향평가 권고사항 반영관리 홍 보 수 행 내 용 ­ 서울시 아동직접, 직접 외 정책 포괄 사전 점검 ？ 추가 자료 요청 ­ 평가지표에 따라 아동 의견수렴 및 전문가 평가 ­ 정책 권고사항 마련 ？ ­ 권고사항 반영 내용 확정 ­ 사업부서 반영 요청 ­ 권고사항 이행 여부 관리 ？ ­ 아동영향평가 성과 관련 보도자료 배포 ­ 아동의 정책 참여 독려, 권리인식 확산 수 행 주 체 사업수행기관 아동영향평가위원회 ­ 수행기관(정량평가) : 아동모니터링단 및 당사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평가단(정성평가) : 아동영향평가위원회 ­ 총괄부서(이행확인) ­ 총괄부서, 사업수행기관 ？？ 평가기관 선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입찰 참가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에 ‘학술용역’ 등록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에 의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록업체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선정방식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 별도방침 수립예정 - 구 성 : 전문가 및 교수 등 7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 - 운 영 · 심사방법 : 참여업체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객관적 · 주관적 평가 · 심사 내용 및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정량적·정성적) 및 가격 평가 ○ 선정절차 사전정보공표 (시 홈페이지) ？ 입찰공고 ？ 사업제안서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사 ？ 협상대상자 결정 및 협상 개시 ？ 계약체결 ？？ 평가체계 내실화 강화 신규 ○ 서울시 타 영향평가 아동 관련 평가 대상 및 내용 연계 추진 - 아동영향평가 실시에 있어서, 아동의 주요 이슈 등에 관한 인권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평가대상 및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 - 학교 주변 시설 · 도로, 대기 · 미세먼지 등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와 관련있는 아동영향평가 결과 및 권고안을 해당 부서(위원회)의 평가 (사전)기초 자료로 제공 ○ 아동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아동친화도시 정책 수립을 위한 효율적 방안 도출 - 아동의 권리 보장, 아동 복지 증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서울시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사업 구체화 및 이를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 정책개선의견(권고안) 사업부서 의견조회를 통한 최종 점검 - 아동의견수렴 및 전문가 평가결과 정책개선의견(권고안) 의견조회 ○ 정책개선의견(권고안) 결정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아동영향평가위원회에서 정책개선의견(권고안) 협의 결정 - 아동영향평가 체계를 점검하고 평가의 정책적 실효성 강화 시사점 도출 ○ 정책개선사항 홍보를 통해 아동권리 인식 확산 - 아동관련 정책개선 의견(권고안) 사업부서 통보 - 사업부서 정책개선 의견(권고안) 반영여부 확인 및 이행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참여 정책 박람회 및 토론회 등을 활용한 홍보 Ⅲ 행정사항 ？？ 공고 및 계약 ○ 공고 의뢰 (가족담당관 → 재무과) : ’20. 6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협상대상자 결정(가족담당관) : ’20. 7월 ○ 계약체결 (재무과) : ’20. 7월 ？？ 용역추진 ○ 아동모니터링단, 전문가 평가단,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조직·구성 평가대상 정책선정(조례·규칙, 계획, 사업) : ’20. 7월 ○ 선정사업 부서 담당교육, 점검표 및 관련자료 제출 : ’20. 7월 ○ 아동 등 의견수렴(아동 모니터링단, 아동당사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검토 · 종합분석 · 평가 · 정책개선 의견작성 : ’20. 7~8월 ○ 정책개선 검토의견 사업부서 의견조회 · 최종점검 : ’20.10월 ○ 아동영향평가결과 정책개선의견(권고안) 확정 : ’20.11월 ○ 최종 결과보고 : ’20.12월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내용서 및 제안요청서 각1부. 3.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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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2532

D0000040157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