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5570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두미정 함창모 06/16 오경희 협조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 관리 계획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 관리 계획 2020년 각 실·본부·국에서 집행하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전반에 대한 집행 실태를 지속 점검, 독려 및 보고하여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유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0.6월~12월 ○ 대 상 : ’20년 집행 중(예정)인 시민참여예산사업(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전년도 이월사업 포함 ○ 주요내용 -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 월별 점검 및 환류 - 온예산분과위원회 위원 모니터링을 통한 점검？관리 - 일반사업 전환 시민참여예산사업 조사？관리 ？ 추진방법 ○ 참여예산관리시스템-이호조 시스템 연계 사업 집행현황 점검？관리 ○ 월별 자체 점검, 집행 부진사업 연말 집중점검 및 집행독려 후 결과보고 ○ 온예산분과위원회 위원 모니터링 분기별 실시 ○ 일반사업 전환 시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조사·활용 ？ 세부 추진계획 1. 월별 자체 점검 및 집행 부진사업 집중점검 < 월별 자체 점검 > ○ 점검기간 : 매월 중순 ○ 대상사업 : ’20년 집행 중(예정)인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지역참여형 사업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구단위계획형 및 동단위계획형 사업 제외) ○ 점검내용 - 참여예산관리시스템-이호조 시스템 연계 집행 데이터 확인·분석 ？전체 평균 집행률 및 사업별·실국별 집행률, 집행 추이 등 확인 - 평균 집행률 미만 사업 현황,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계획, 기타 특이사항 등 ※ 점검기간에 따라 점검내용 일부 조정 ○ 조치사항 - 사업 집행독려 공문 발송(7월, 9월, 11월, 12월 첫째 주) ？참여예산관리시스템[최종선정관리 메뉴] 사업 집행현황 등록,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사업 실적 업로드 요청 ？지출원인행위 미시행 사업에 대한 적기 시행 요청 ？동일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원인 발생 등 불용액 발생이 예견될 경우, 감추경 추진 안내 - 월별 정기보고(점검한 다음 월의 첫 번째 주 중) ？붙임 1 서식에 따라 작성？보고 < 집행 부진사업 집중점검 > ○ 점검기간 : 2020.10월 중순~11월 초 ○ 대상사업 :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지출원인행위액 기준) ○ 점검내용 : 집행규모, 원인행위 및 지출 부진 사유, 특이사항, 향후대책 등 ○ 조치사항 - 집행 부진사업 집중점검을 위한 공문 발송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및 참고자료(방침서, 계약서, 준공(결과)보고서) 등 자료 제출 요청 및 연내 예산 집행완료 철저 요구 - 집행 부진사업 점검결과 보고 ？붙임 2 서식에 따라 작성？보고 2. 온예산분과위원회 위원 모니터링 ○ 모니터링 기간 : ’20. 6월 ~ 12월 ○ 대상사업 : ’20년 추진 시민참여예산사업(구단위계획형 및 동단위계획형 제외) ○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 - 계획 점검, 진행도 점검, 성과 점검 - 현장 조사 및 사업단계별 결과보고서 작성 등 3. 일반사업 전환 시민참여예산사업 조사·관리 ○ 조사기간 : 2020. 11월 중 ○ 조사대상 : 기 선정？시행된 시민참여예산사업 중 시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사례 ○ 조사내용 : 일반사업화된 사업명, 추진경위 및 사유, 주요성과, 변경 세부내역, 관련사진 등 ○ 조치사항 - 일반사업 전환 사례 목록화 - 조사결과 시민참여예산제 백서(’21년) 및 홈페이지 게재 -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한마당 총회 등 행사 시 홍보·전시 콘텐츠로 활용 ？ 향후 일정 ○ 월별 자체 점검 : 6월 중순 ~ (매월, 10월 제외) ○ 월별 자체 점검 보고서 : 7월 첫째 주 ~ (매월, 11월 제외) ○ 사업 집행독려 공문 발송 : 7월, 9월, 11월, 12월 첫째 주 ○ 집행률 70% 미만 사업 집중 점검 : 10월 중순~11월 첫째 주 ○ 집중 점검 보고서 : 11월 둘째 주 ○ 일반사업 전환 시민참여예산사업 조사 및 결과 정리 : 11월 중 붙임 : 1. ’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 점검결과 보고 2. ’20년 시민참여예산 집행 부진사업 점검결과 보고 붙임 1 ’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 점검결과 보고 (2020. ○월 기준) ？ 점검기간 : 2020. . . ~ 2020. . . ？ 점검대상 사업 : “ ” 외 ○개 사업 ？ 점검결과 ○ 총 평 - ○ 평균 집행률 : % ○ 평균 집행률 미만 사업 현황 - “ ” 외 ○개 사업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계획 총 계 ○ (특이사항) ？ 조치계획 ○ 붙임 2 ’20년 시민참여예산 집행 부진사업 점검결과 보고 (2020. ○월 기준) ？ 점검기간 : 2020. . . ~ 2020. . . ？ 점검대상 사업 : “ ” 외 ○개 사업 ？ 점검결과 ○ 집행 부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집행률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계획 총 계 ○ 총 평 ○ (특이사항) ？ 조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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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숙의예산담당관-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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