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1534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박혜진 최영미 전결 06/16 배선희 제16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결과 보고 2020. 6.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제16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 결과 보고 제16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시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한 개선안을 제시와 전체회의 안건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0. 6. 10.(수) 16:30~19:2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 참 석 자 : 정책위원회 위원 등 40명 내외 - 정책위원회 위원 : 21명 (정책위원장 : 김희걸) ※ 불참위원(9) : 권수정, 김인호, 송정빈, 안재영, 한인섭, 여명, 이택수, 김재형, 김종무 - 발표주제 관련부서 간부공무원 : 5명 ？？ 청년청장 김영경 ？？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윤미복 ？？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 의회사무처장, 입법정책자문관, 언론홍보실 촬영 담당 등 ？ 주요내용 - 서울시 정책에 관한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 : 3건 ？？ 기초생활수급 청년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경우 위원) ？？ 교류와 협력, 인재육성을 위한 ‘다 함께’ 서울교육 (황인구 위원) ？？ 서울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비용 절감방안 (임여진 위원) - 서울시 우수정책 공유 ？？ 서울시 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 - TOPIS 3.0 (추승우 위원) - 향후 연구발표회 등 일정 논의 ？？ 소위원회 : 6월 중 / 해단식 : 7월 중 ？？ 정책연구사례집 제작·배포 Ⅱ　 회의결과 연구발표회 (1) 과제명 : 기초생활수급 청년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경우 위원) ？ 청년청 의견 - 코로나19 이후 청년 고용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우리시는 2016년 청년수당 도입이후,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오히려 기초수급자의 국민취업제도 지원이 불가하도록 법령개정된 바 있음 - 발표하신 내용 및 법·지침 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상위법 개정 등을 위해 함께 힘쓰고 노력하겠음 ⇒ 이병도 위원 의견 - 말씀하신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에 공감함.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수급자는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사안별로 중복 지원에 대해 달리 해석하기 때문인데 복지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2) 과제명 : 교류와 협력, 인재육성을 위한 ‘다 함께’ 서울교육 ？ 도농교육 교류 및 남북교육교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황인구 위원) ？ 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의견 - 남북교육교류는 평화통일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단계이다보니 계기 교육, 행사성 위주의 단기 교육으로 이루어져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함 - 평화통일교육은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원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로 확대시켜야 하며, 수업모델을 만들어 통일 통합교육을 해야 함 - 우리시 교육청 차원에서도 남북 통합교육을 차근히 준비해 나가겠음 ⇒ 김희걸 위원장 의견 - 독일 통일 이후 동·서독간 이질감 해소를 위해 연간 100조를 교육비로 지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 탈북민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데 내국민과의 관계설정 또한 제대로 되어있다고 볼 수 없고, 민주평통에서 진행중인 통일교육은 성인 대상의 이념교육에 치우쳐져 있음 - 지금부터라도 이런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준비하면 나중의 재정 소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조숙 위원 의견 - 탈북민 활용 필요성에 공감함. 남북의 직접 교류는 남북관계에 따라 수시로 변동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탈북민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대안임 - 탈북민 의사를 재교육한 적이 있는데 의료차원에서도 공감대가 없어 이미 남북간 교육의 격차가 엄청나다고 느껴졌음. 이런 상황에서 남북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사회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통일 전부터 체계적인 틀 마련이 필요함 (3) 과제명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비용 절감방안 (임여진 위원) ？ 법률지원담당관 의견 - 언급하신 마을변호사제도는 서울시에 등록된 공익변호사 중 지원자를 동별로 배치, 주민센터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법률복지의 하나임 - 우리시에서는 시카고 법률지원재단 등을 벤치마킹하여 2012년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출범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서울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 외 전국단위로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진행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중복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의견 - 현재 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오늘 주신 의견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우수정책 공유 (1) 과제명 : 서울시 교통분야 빅데이터 활용 TOPIS (추승우 위원) ？ 교통정보과장 의견 - 우리시 TOPIS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림. 현재 우리시는 CITS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신호등과 차량, 혹은 신호등과 네비게이션이 직접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됨 -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학에 기반한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 전석기 의원 -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T맵, 카카오네비 등 민간 서비스와 연계 가능한지? 정보전달 체계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궁금함 ⇒ 교통정보과장 - 시스템 구축의 효과는 전방위적이고, 방대한 양이라 비용을 산출해보지는 않았음. 그러나 버스 노선 개편, 배차간격 조정 등에 모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 현재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 중 대중교통 운영정보는 모두 TOPIS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 통행량 등의 속도는 민간과 서울시의 정보를 취합해 제공하고 있음 -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보는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정보 취득 경로가 다양하므로 단순 재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CCTV 확인 등 재검증을 거쳐 확인된 정보만 제공함 전체회의 결과 ？ 정책연구사례집 발간을 위한 자료보완 요청 - PPT 등 간략한 자료로 제출시 보완 가능 ？ 정책위원회 임기만료에 따른 해단식 일정 논의 : 7월 중 Ⅲ 행 사 사 진 단체사진 - 의료진 응원 위원장 인사말씀 발표 김경우 위원 발표 황인구 위원 발표 임여진 위원 발표 추승우 위원 발열체크 발열체크 질의응답 시간 Ⅳ　 향후계획 ？ 소위원회 활동 : 6월 중 ？ 제16기 정책위원회 해단식 : 7월 중 붙임 :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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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담당관-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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