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783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주재완 06/15 조경익 2020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계획 2020. 6.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2020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계획 탈시설 정책 현안에 대한 민·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 실효성 및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장애인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개선 협력 추진 ○ 탈시설 정책 발전 및 안정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 필요 ？？ 추진경과 ○ ’17 ~ ’19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 ’17. ~ ’19. ○ ’18 ~ ’19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성과세미나 개최 : ’17. ~ ’19. ○ ’20년 협치사업 계획 수립 자문회의 개최(협치사업 기참여시설대표) : ’ 20. 6. 4. ？？ 사업내용 ○ 추진기간 : ’20. 6. ~ ’20. 12월 ○ 추진방법 : 공무원, 시설, 민간전문가 등으로 협치 조직 구성하여 탈시설화 실행 참여 ○ 추진체계 -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세부사업 확정 및 협치 조직 구성·운영 - 민간: 협치조직 참여, 세부사업 추진 논의 및 지원, 현장의견 공유 및 정책 제안 ○ 추진내용 - 각종 탈시설 정책 현안문제를 민·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해결 - 거주시설 이용인 권익보호 · 보호자 탈시설 인식개선 등을 위한 소통 추진 - 유관기관 종사자·공무원 대상 탈시설 정책 공유 및 자립지원 역량 강화 ○ ’20년 사업비 : 30,000천원(시비100%) 2 2019년 추진실적 ？？ 예산집행 ○ 예산편성액 50,000천원중 43,529천원 집행하여 집행률은 87%임 ○ 탈시설 정책토론회 예산(대관료 등) 절감 등으로 약 6,000천원 잔액 발생함 ？？ 주요실적 연번 세부사업 사업내용 추진실적 비 고 (’20년 추진 여부) 1 탈시설 10주년 기획홍보 그 동안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공유 및 탈시설 정책 대시민 홍보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정책토론회, 신문연재, TV다큐 멘터리제작 등 신규 (미추진) 2 협치사업단 구성·운영 탈시설 정책(위원회별 과업)에 대한 논의 및 실행, 협치사업의 운영 동력 기구로서의 역할수행 - 연구위원회 8회, - 실행위원회 7회 3년 지속 (변형추진) 3 거주시설 변환을 위한 연구·논의 거주변환 방안을 위한 전체 거주시설 기초자료 및 인식조사, 정책제안 2차 연구보고서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에 관한 시론적 연구」제출 2년 지속 (미추진) 4 거주시설 종사자 토론모임 시설 종사자간 소통의 장 마련으로 시설별 자립지원 방법 공유 및 탈시설 정책 관련 논의를 통해 종사자 자립 역량 강화, 정책 제안 5그룹 45명 20회 토론 2년 지속 (변형추진) 5 탈시설 정책 교육 및 간담회 탈시설 이해 향상, 탈시설 정책 공유, 민·관 파트너십을 위한 간담회 진행, 이용인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 종사자 직무교육 등 - 시설 종사자: 2회 106명 - 자치구 공무원: 2회 176명 3년 지속 (복지재단과 협의 추진) 6 성과세미나 ’19년 협치사업 성과 공유 ’20년 협치사업 계획에 반영(협치단 의견 등) - 성과 보고 - 질의 응답 3년 지속 (미추진) 3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탈시설 정책논의, 연구 중심에서 정책 현안 실무지원으로 변경하여 직접참여도 향상 ○ 2차 탈시설화 정책과제인 ‘시설운영개선 및 시설변환’과 연계하여 사업 실효성 확보 ○ 지속 발생되는 있는 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이용인 권익보호 지원을 위한 협치 포함 ？？ 세부 추진사업 ① ‘루디아의 집’ 거주 이용인 자립·전원 지원을 위한 특별조사단 운영 지원 ○ 추진목적 : 시설폐쇄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이용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역 자립지원 및 전원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시스템 마련 ○ 운영기간 : ’20. 4월 ~ 지원 종료시까지(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결정) ※ 조사단 운영 5회 정도 예상,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구성방법 : 인권침해 조사·구제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특별 조사단 추천(금천구 구성, 서울시 운영 지원) ○ 운영내용 - 시설 이용인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전원시설 연계 및 정보 제공 - 심리상담,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한 자립·전원욕구 조사, 자립 지원 및 사후관리 등 ※ ‘루디아의 집’ 이용인 전원·자립 지원계획 우선 수립(’20.4.10.)·추진: 시급성 고려 ② 거주시설 자립추진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별도계획 수립) ○ 추진목적 : 시설별 연간 자립지원계획 컨설팅 및 이행 자문, 시설변환 자립 지원 실무 등을 통해 시설 이용인 자립 실행 향상 및 정책 고도화 공동 참여 ○ 운영기간 : ’20. 7. ~ 12월 ○ 구성방법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관련 기관 추천을 통해 구성 (거주시설 및 지역복지기관 자립지원 전문가로 10명 내외 구성) ○ 운영내용 : 자립지원계획 수립 컨설팅, 자립지원길라잡이 현행화, 자립지원 계획서 표준서식 마련, 시설변환 지원 시범사업 실무 지원 등 ③ 민간과 공공 대상 탈시설 정책 교육 등 추진(※ 별도계획 수립) ○ 추진목적 : 탈시설 정책 이해증진 및 자립지원 정책 공유로 탈시설 역량 강화 ○ 운영기간 : ’20. 7. ~ 12월 ○ 사업내용 - 장애인 자립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및 자치구 대상 탈시설 정책 교육 및 간담회 -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 정기회의 추진 : 정책 정보 신속제공 및 자립사례 전파 - 거주시설 이용인·보호자 면담 추진 : 문제시설 및 희망시설 대상 탈시설 정보 적극 제공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루디아의 집’ 이용인 자립·전원 특별조사단 운영 지원 : ’20. 7. ~ 12월 ○ 거주시설 자립추진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 : ’20. 6월 ○ 협치사업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20. 7. ~ 12월 ※ 코로나 19대응지침에 따라 필요시 운영 규모 및 일정 조정 ？？ 소요예산 ○ 예산현액 : 30,000천원(시비100%) - 특별조사단 조사 수당 지급 등: 20,000천원 ° 1인 1일 100천원 5회, 교통비 1일 2만원 5회 / 교육수당 등 - 자립추진 실무지원단 수당 지급 및 탈시설 정책 교육 등: 10,000천원 °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 회의참석 수당, 강사수당 등 준용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 사무관리비 ○ 집행시기 : 세부사업 추진에 따라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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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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