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836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신미경 이병철 박유미 06/15 나백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0.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20.12.31.)됨에 따라 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병원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일반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기준)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위탁병원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124 (용정동) ○ 시설규모 : 대지 5,364.4㎡, 건물 22,825.5㎡(지상 6층/지하 4층) ○ 개 원 : 2004.01월 ○ 병 상 수 : 201병상 ○ 진료과목 : 19개 과목(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 인 력 : 298명(의사40, 간호144, 약무4, 보건29, 관리30, 기술8, 기능43) ○ 수탁기관 : ？？ 위수탁 현황 ○ 서울특별시지방공사 강남병원 ○ ○ ○ ○ ○ 2 추진 계획 ？？ 위·수탁 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재위탁) ？？ 위·수탁 기간 : ？？ 위·수탁 사무 ○ ○ ○ 3 세부 추진 계획 ？？ 추진절차 민간위탁 계획수립 ⇒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 시의회 보고 ⇒ 일상감사 의뢰 ⇒ 모집공고 (공개모집) ⇒ ⇒ ⇒ 협약서 심 사 ⇒ 협약체결 보건의료정책과 조직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감사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법률지원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재위탁 심의 의뢰(→조직담당관) - 심의의뢰 시 민간위탁 지속 및 재위탁 필요성, 위탁내용 및 추진계획 등 제시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민간위탁 지속 및 재위탁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 시의회 보고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필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 재위탁 시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를 동의를 받아야 함(개정조례안 ’19.3.28 공포·시행) - 되어 ？？ 일상감사 의뢰 ○ -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대상업무 : 재위탁(공개모집) - 의뢰시기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 제출서류 : 등 ？？ 재위탁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 선정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 응모자격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거 -「 - - ○ 모집공고 : 시 홈페이지에 게재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10일 이상 ○ 공고사항 : 위탁개요, 신청방법, 선정기준 및 배점 등 ○ 선정방법 - - ○ 적격자심의위원회 :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위원회 구성 : - 심의내용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에 따름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 근 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심사대상 : - 심사내용 : 등 4 향후 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 7월. ○ : ’20. 8월. ○ : ’20. 9월. ○ : ’20. 10월. ○ : ’20. 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 ’20. 1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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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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