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7961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연순 손선희 06/15 정경숙 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계획 2020. 6.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서울특별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계획 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20.8.13)에 따라 재위탁(공모) 수탁기관 신청 법인에 대해「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 수탁자를 심의·선정코자 함 Ⅰ 공모개요 ？？ 대상시설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 공모일시 - 1차 공고 : ’20. 4. 13. ~ 5. 15(25일). - 2차 공고 : ’20. 5. 18. ~ 5. 25(6일). ？？ 수탁신청 접수결과 - Ⅱ 심사개요 ？？ 대상시설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 심의일시 : ？？ 심의장소 : ？？ 심의위원회 구성 : ？？ 심의기준 : (3개 영역, 11개 평가항목) ？？ 수탁자선정 :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수탁자로 선정 ⇒ 단, 평가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신규 위탁체 재공개 모집 Ⅲ 시설현황 ？？ 시설명 : 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마조로77 ○ 現 수탁법인 :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시설규모 : 대지 2,065㎡, 면적 2,675㎡(지상4/지하1) ○ 종 사 자 : 정원 27명(현원 26명) ○ 이용인원 : 일 1,430명(서울시 60세 이상 어르신, ’19.12월 기준) ○ ’20년 市 보조금 : 1,614백만원 (전액 시비) ※ 기본인건비·운영비 1,461 / 취업상담·알선 57 / 지역복지활성화 96 Ⅳ 세부 심의계획 ？？ 심의방향 ○ 심사를 통해 운영주체의 운영능력을 평가하고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 유도 ○ 위탁기간 동안 공신력, 재정능력,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 등을 공정하고 종합적으로 심사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참여옴부즈만) 참석으로 공정한 선정심사 진행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명단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공신력/ 사업능력 사업능력 재정능력 ※ ○ 수탁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위원으로 위촉 제외 ※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시장이 임명 ？？ 심의방법 : 사전 서류심사(1차) → 종합심사(2차) ○ (1차) 종합심사 전 수탁신청서를 심의위원에게 발송하여 세부내용 개별 심사 ○ (2차) 법인의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사업설명 후 법인대표 및 시설장 질의응답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종합심사》 ？ 심사기준 확정 - 공통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위탁시설 특성에 따라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검토 조정하여 심사기준 확정 ？ PT를 통한 제안서 발표 - PT를 활용한 제안설명(15분 내외), 질의응답(15분 내외) ？？ 심의기준 ○ 2020년「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중 재위탁체 선정심사 기준 적용 ○ 3개 대영역(운영법인의 공신력, 사업능력, 재정능력) 11개 항목 총 1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 실시 대항목 평가항목 평가배점 계 100점(+7점) 공신력 (40점) 재정능력 (20점) 사업능력 (40점) 가산점(7점) ○ 점수집계 - - ※ ○ 평가점수 및 결정방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신청 법인에 재위탁『적격』처리 -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부적격』처리 - 공신력, 시설운영 능력이 최소충족기준에 미달 시 위원회 결정으로『부적격』처리 ⇒ 평가점수 70점 미만 및 최소충족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처리시 신규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 선정 추진 ？ 신청 법인의 공신력 상실 ？ 위탁기간 중 지도·감독 또는 외부감사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에 의한 보조금 환수 2회 이상 또는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시설장교체 사전처분예고 포함)을 받아 재계약 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존 수탁자는 금번 재위탁 시 위탁에 참가할 수 없음 ？ 신청 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위탁기간 중 법인 및 해당시설 종사자가 인권, 성범죄, 보조금 횡령 등 주요 비위로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시설장교체 사전처분예고 포함)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아 재계약 하지 않기로 결정한 기존 수탁자는 금번 재위탁 시 위탁에 참가할 수 없음 ※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공고사항 임 ？？ 심의 절차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운영 신청서 제출？접수 수탁자선정심의계획 수립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서울시) (해당법인→시) (시) 사전 서류심사 (수탁 신청서) 사업설명 및 통합심의 (서울시청) 심의 결과 제출 및 선정결과 공개 (수탁자선정심의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시) Ⅴ 심사수당 지급 ？？ ○ ○ ？？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기반마련, 어르신여가복지지원, 노인종합복지관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인생이모작기반마련, 어르신여가복지지원,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사무관리비(201-01) Ⅵ 향후계획 ？？ 수탁자 선정심의 결과 홈페이지 공개 : 심의일로부터 5일 이내 ？？ 비용(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0. 6 ~7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 7월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1부. 2.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세부평가 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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