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103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승환 장덕석 06/15 代정광순 협 조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계획팀장 代김성화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실무사무관 장병선 비구조요소(건물외구조) 내진설계 적용 검토보고 2020. 6.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비구조요소(건물외구조) 내진설계 적용 검토보고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7호, 2019.3.14.) 개정고시에 따른 건물외구조물(물탱크 등)의 내진설계 적용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관련 근거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제14조 제1항 : 내진설계 기준 설정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7호, 2019.3.14.)고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SD411700)」19. 건물외구조물 ※ 표 19.3-2 건물과 유사하지 않은 건물외구조물의 설계계수 지진력저항시스템 설계계수 시스템의 제한과 높이(m) 제한 반응수정 계수 bold R 시스템초과 강도계수 bold OMEGA _0 변위증폭 계수 bold C_d 내진설계 범주 A 또는 B 내진설계 범주 C 내진설계 범주 D 1.고가탱크, 저장용기, 저장 상자 또는 깔대기형 상자1) a. 대칭형 가새지주에 지지된 경우 b. 비가새지주 또는 비대칭 가새지주에 지지된 경우 3 3 2 2 2.5 2.5 - - - - 50 30 7. 굴뚝 및 연도 a. 콘크리트조 b. 철골조 2 2 1.5 2 2 2 - - - - - - 10. 냉각탑 a.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조 b. 목구조 골조 3.5 3.5 1.75 3 3 3 - - - - - - 15. 지면지지 캔틸레버 벽체 또는 울타리 1.25 2 2.5 - - - 16. 간판, 표지판, 광고판 3.0 1.75 3 - - - 17.위에 포함되지 않은 자립형 구조물, 탱크 또는 저장용기 1.25 2 2.5 - - 15 1) 5.3에서 정의한 비정형성을 갖는 타워 2) 조명탑과 집중조명기 등을 포함 Ⅱ 추진경위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제14조 제1항 : 내진설계 기준 설정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17호) : 2019.3.14. ○「건축구조기준」개정안 및 실외기설치 방법개선 알림 : 2020.12.05 ○「건축구조기준」에 관한 질의(비구조요소) : 2020.05.13 ○「건축구조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 2020.06.10 Ⅲ 검토의견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규칙」제58조(구조안전 확인서제출)에 의한“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별지1호서식)” 제출시 (16)번 항의 비구조 요소 항목에 물탱크 등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 대상을 기재하여야 하나 관련 사항 인지 부족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됨 ○「건축물내진설계기준」질의 회신 내용 (2020.6.10.) → 내진설계 대상 - 내진설계기준 표 19.3-2에 따르면 건물과 유사하지 않은 건물외구조물에 고가 탱크, 저장용기 등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물탱크는 '건물외구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동 기준 19장에 의거하여 내진설계를 수행하여야 함 Ⅳ 행정사항 ○ 건물외구조물(물탱크 등)에 대해 내진설계 기준을 이행할수 있도록 시 유관 부서, 자치구 건축 인허가 부서 및 서울시 건축사회 이행 통보 붙임 1. 건축구조기준에 관한 질의회신 1부. 2. 건축구조기준 건물외구조물의 설계계수(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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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1103

D00000401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