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6.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0.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2.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zip

    비공개 문서

  • 3.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활동 지침.zip

    비공개 문서

  • 4.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5.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 6.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zip

    비공개 문서

  • 7. 감염병예방법(김미애의원).zip

    비공개 문서

  • 8.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자료제공과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수수료.zip

    비공개 문서

  • 9. 기후자료 통계의 종류 및 방법.zip

    비공개 문서

  •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 11. 상생협력법.zip

    비공개 문서

  • 12.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zip

    비공개 문서

  • 13.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zip

    비공개 문서

  • 14.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 간주 범위에 관한 고시.zip

    비공개 문서

  • 15. 기상감정업의 업무절차에 관한 고시.zip

    비공개 문서

  • 16. 대부업법.zip

    비공개 문서

  • 17. 대행역무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 18. 산림보호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9. 산업직접법(이종배의원).zip

    비공개 문서

  • 20. 수도권정비계획법(소병훈의원).zip

    비공개 문서

  • 21. 수도권정비계획법(이헌승의원).zip

    비공개 문서

  • 22. 아동복지법(이원욱의원).zip

    비공개 문서

  • 23. 약사법(이정문의원).zip

    비공개 문서

  • 24. 양곡관리법(이달곤의원).zip

    비공개 문서

  • 행정안전부 공문.hw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안목록(6.15.).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6.1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930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열 (02-2133-6686) 관리번호 D0000040165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