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736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조운상 김미경 06/15 고광현 협 조 ’20년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조합 3호 조성 계획 2020.6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년 사회투자기금 임팩트 투자조합 3호 조성 계획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임팩트투자기관과 공동으로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사회적경제 선순환 투자 생태계？ 조성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5항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자치단체 기금 투자 가능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020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사회적경제담당관-4708, ’20.3.31.) ？？ 추진 필요성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선순환 투자생태계 조성 필요 ○ 투자를 통한 市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체계 구축 - 서울시 관내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보육 연계 지원 Ⅱ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임팩트 투자조합 조성을 위한 운용기관(업무집행조합원) 공모 선정 ○ 출자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0조에 따라 비상장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 전문적으로 투자 ○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 ○ 투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200% 이상을 투자 구 분 대 상 비 고 지 역 서울 소재 ○ 본사, 공장 또는 사업소가 서울에 소재 조 례 사회적경제기업 등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사업 법 령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등 ○ 조합 결성시한 :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투자조합 조성？운영 체계 ○ 조성？운영절차 ① 조합운용사 공고 [市(LP)] ② 조합운용사 선정 [市(LP)] ③ 조합원 모집 및 펀드결성(GP) ④ 조합규약 체결 및 결성총회(GP) ▶ ▶ ▶ ▼ ⑧ 조합 해산 (GP) ⑦ 회수 및 정산 (GP) ⑥ 조합 운영ㆍ관리 (GP) ⑤ 중기부·금융위 신고·등록(GP) ◀ ◀ ◀ ※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운용사 LP(Limited Partner, 유한책임조합원)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등 일반투자자 ○ 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市 (LP) ○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공모？선정 ○ 조합출자 및 운용 관리 조합운용사 (GP) ○ 조합 조성(출자자 모집, 투자조합 결성) ○ 조합 운영(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합 재산의 관리？운용 등) < 한국모태펀드 ’20년 1차 출자 계획 개요 > ○ 모태펀드 출자액 : 소셜임팩트 분야 200억 포함 총 9,000억원 이내 - 총 결성예정액 : 소셜임팩트 분야 200억 포함 총 1조 8,700억원 내외 ○ 조합 결성 시한 : 최종 선정일(20년 7월 예정)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출자조건 -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 증액방식 출자(최초 조합결성일로부터 1년 이내 증액 출자) 가능 - 출자금 납입방식 :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 - 조합 존속기간 : 5년 이상 - 관리보수 : 연 2.1~2.5% (단, 관리보수율 0.1%p 하향시, 성과보수율 2%p 상향하여 제안 가능) - 성과보수 : 기준수익률(연 0%) 초과시, 초과수익의 20% 이내 - 추가 인센티브, 모태펀드 콜옵션 부여 등의 기타조건 존재 ○ 기타사항 - 투자계약 시 건별 계약내용 및 반기별 수익/비용 현황을 포함한 조합 운용실적 등 보고 - 임팩트 투자기업에 대한 사회성과 등 보고(SVI, IRIS, SROI, LM3 등) - 연도별 회계감사 및 결산 보고 등 Ⅲ 공 모 개 요 모집공고 게시 출자신청서 접수 1차 정량평가 실사진행 2차 정성평가 협상 및 계약체결 ？ ？ ？ ？ ？ ’20.6.15.(월) ~’20.6.24.(수) ~’20.6.26.(금) ~’20.6.29.(월) - 7.1.(수) ~’20.7.8.(수) ’20. 7월중 Ⅳ 심 사 기 준 ○ 보통주 :보통 일반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주식 ○ 우선주 :보통주보다 재산적 내용(이익·이자배당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된 주식 ○ 전환사채 :일정한 조건하에 채권을 발행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 : 일정 기간이 지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 ○ 선정배제 조건 -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 등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의 사유로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취소 조건 - 조합 결성시한까지 결성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기타의 사유로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Ⅴ 향 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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