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990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계원 김향자 김순희 06/15 송다영 협 조 - 해바라기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2020.0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해바라기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해바라기센터 2개소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 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추진 필요성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필요 ？？ 추진 방법 ○ 2개 시설 모두 한 수탁기관이 `08년부터 수탁운영 중으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재계약 제한 규정에 의거, 금회 재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추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1) ○ 사무형 - 상위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 수탁기관이 해당사무를 10년 이상 장기간 수탁하는 경우 차기 위탁 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 추진 경과 Ⅱ 現 위탁현황 ？？ 시설 현황 ？？ 위탁 주요내용 ○ 사 무 명 : 해바라기센터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3년 (`18.1.1.~`20.12.31.) ○ 수 탁 자 ○ 위탁사무 내용 : 해바라기센터의 제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시사항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서비스의 통합지원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 종사자 채용 등 인사관리 전반 - 기타 서울시 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에 대하여 의뢰하는 사업 등 Ⅲ 해바라기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모집 실시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도모 ○ 수탁기관간 사무인계·인수 철저 및 책임소재 명시를 통한 (재위탁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추진 내용 ○ 위탁사무명 : 해바라기센터운영 민간위탁(재위탁) ○ 위탁범위 : 해바라기센터의 제반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 -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시사항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서비스의 통합지원 -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연계망 구축 - 종사자 채용 등 인사관리 전반 - 기타 서울시 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에 대하여 의뢰하는 사업 등 ○ 위탁기간 : 3년 (`21.1.1.~`23.12.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 위탁비용 : 차기연도 예산 활용 ？？ 추진 절차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기 간 : `20. 9. 1(화)~9. 9(수)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필요 시 관련기관에 개별 발송)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 9. 8(화)~9. 9(수) (예정)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신청사) 9층 여성권익담당관 - 방 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총 7명 (외부위원 6, 내부위원 1) ？ 위원장은 심의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심사일시 및 장소 : `20. 9월 중 (예정) - 심사기준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10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5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5 ○ 인력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10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5 -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5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10 -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5 -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정보공개 현황 등 5 사업수행 능력 (50)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30 - 각종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효과 등 30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10 - 신규사업 프로그램개발 운영 실적 5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5 ○ 위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10 - 위탁시설 적정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여부 등 10 향후 사업 운영계획 적정성 (20) ○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10 - 비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10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10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10 - 심사방법 ？ 각 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값을 산출하여 최고 득점한 법인(단체)을 우선협의 대상자로 선정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함 ※ 점수 값은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함 ？ 최종 점수가 동일할 경우 정성평가 점수(“향후 사업운영계획” 평가 점수)가 높은 법인(단체)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 ？ 신청한 법인(단체)이 1개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신청한 법인(단체)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한 1개 법인(단체)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함 ？ 심사기준과 절차, 방법 및 우선협상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음 ？ 각 심사항목은 타 심사항목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신청자의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복은 0점 처리함 ○ 협약서 심사 및 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공개 ？ 일 시 : `20. 9월 중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관에 개별 통보 - 민간위탁 계약 심사 및 협약서 심사 의뢰 ？ 의뢰일시 : `20. 10월 중 (예정) ？ 협조부서 :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재위탁 협약 체결 ？ 체결일시 : `20. 10월 중 (예정) ？ 추진방법 : 선정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 소요예산 : 금1,700천원 -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 900천원 (150천원 × 6명) - 심사위원 자료검토비 : 600천원 (100천원 × 6명 × 1일) - 기타 부대비용 : 200천원 (회의자료 인쇄비 등)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 7월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 `20. 8월 ○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 9월 ○ 일상감사 의뢰 : `20. 9월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 9월 ○ 협약서 심사 의뢰 : `20.10월 중 ○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20.10월 중 ○ 위탁사무 인계·인수 및 (신규) 수탁기관 업무개시 : `21. 1월 붙 임 :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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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권익담당관-6990

D0000040169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