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5721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성범 서혜연 최원규 06/12 이대현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대행사업 전환계획 2020. 6.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대행사업 전환계획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사업의 공공성 및 공기업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위탁기간 종료(’20.12.31)에 맞추어 민간위탁에서 대행사업으로 전환하여 재계약 하고자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대행사업)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Ⅱ 추 진 경 과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수립(친환경급식과) : ’17. 6.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및 적정 통보(조직담당관) : ’17. 7.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의회 의결 : ’17. 9. ○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 : ’17.12.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운영 : ’18. 1 ~ ○ 위탁사무 체계변경(민간위탁→대행) 검토 요청(친환경유통센터) : ’20.6.10. Ⅲ 사 업 현 황 ？？ 위탁개요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위탁내용 :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식재료 공급？배송업체 선정？평가 및 관리,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및 관리 등 (서울특별시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1항 각 호의 업무) ○ 위탁기간 : ’18. 1. 1. ~ ’20.12.31.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 위 탁 비 : ’20년 예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시설 및 조직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구 분 강서1센터 강서2센터 가락센터 위 치 강서시장 내 가락시장 내 완 공 일 ’10. 2월 ’11. 5월 ’14. 8월 공 사 비 96억원 (공사 자부담) 76억원 (시비 50억, 공사 26억) 147억원 (시비 100억, 공사 47억) 건축면적 6,120㎡ (지하1층/지상2층) 3,366㎡ (지하1층/지상1층) 5,666.13㎡ (지상 3층) 적정처리 300개교 400개교 600개교 ※ 강서1센터 및 가락 센터 일부 공공급식센터 임차 ○ 인원현황 합 계 센터장 급식안전팀 농산급식팀 수축산급식팀 유통조성팀 일반행정 안전성검사 일반행정 검품 일반행정 안전성검사 41.5 0.9 6.8 8 7.8 6 8 4 ※ 학교급식사업 부문 인력만 산정(임대시설관리, 영양플러스사업 분 제외) ※ 안전성검사원의 경우 안전성검사 학교급식 분 차후 정산 ？？ 추진실적 ○ 공급학교 (단위 : 개교) 연도 구 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9년 센터공급 학교 937 562 224 121 30 급식 학교 수 1,339 603 385 320 31 공급 비율 70% 93% 58% 38% 97% ’18년 센터공급 학교 876 550 209 89 28 급식 학교 수 1,333 601 383 320 29 공급 비율 66% 92% 54% 28% 97% ○ 공급물량 (단위 : 톤, 백만원) 연도 구 분 합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19년 합 계 22,202 179,957 15,864 90,235 4,867 63,559 1,470 26,163 친환경 12,596 81,837 9,917 52,381 2,679 29,455 - - 일 반 9,606 98,120 5,947 37,854 2,188 34,104 1,470 26,163 친환경비율 57% 45% 63% 58% 55% 46% - - ’18년 합 계 20,304 162,019 14,417 80,440 4,490 58,197 1,397 23,382 친환경 11,238 73,701 8,703 45,362 2,535 28,339 - - 일 반 9,066 88,318 5,714 35,078 1,955 29,858 1,397 23,382 친환경비율 55% 45% 60% 56% 56% 49% - - ※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5월말까지 공급물량 미미 Ⅳ 대행사업 전환 ？？ 민간위탁과 대행 비교 구 분 민간위탁 대 행 개 념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권한을 대행기관으로 하여 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행정기관에게 귀속 되도록 하거나, 대행기관이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 되, 그 법률적 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 관이 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절 차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에 시의회 보고,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계약심사 등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대행 관련 별도 조례는 없으며, 개별기관 조례에 명시된 경우 존재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의회 의결 명시)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도 절차 없음) 사 례 ？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운영 (서울교통공사 ↔ 도시철도과) ？ 광통신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서울교통공사 ↔ 스마트도시담당관) ？ 난지도매립지 매립가스 포집 및 처리시설위탁 (한국지역난방공사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민간에의 위탁이 다수, 공사에 위탁 소수 존재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참고) ？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주관부서 다수)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업무 (서울에너지공사 ↔ 녹색에너지과) ？ 주거복지센터 운영 (서울주택도시공사 ↔ 주택정책과) ？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 도시농업과) ？？ 검토내용 ○ 현 수탁기관 및 예산과목 고려 - 현재 수탁기관이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로 민간이 아닌 서울시 공기업이며 예산과목도 이에 ’19년부터 ‘민간위탁금’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 - 관련 부서 의견(구두 문의) ？ 조직담당관 : ‘수탁기관이 공기관이고, 예산과목이 “민간위탁금”이 아니므로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음’ ？ 예산담당관 : ‘수탁기관이 공기관이므로 민간위탁에서 빠지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과목도 “민간위탁금”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유지’ ○ 학교급식 사업의 공공성 - 학교급식 사업은 학교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위탁 전부터 이를 위해 학교급식 안전성검사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에도 센터 수익 ZERO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을 통한 경제성？효율성 추구에 적합하지 않음.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사 설립 목적에 비추어 서울시 공기업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성 확보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수한 성과평가 결과 및 요구사항 이행 - ’20년 1차 종합성과평가 결과 (, 민간위탁 재계약 요건 60점 이상)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의 표준모델로 전국 지자체 및 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 등 평가결과 매우 우수수준으로 도출. - ’18년 7건, ’19년 3건의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요구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회계감사 결과도 특이사항이 없는 등 대행사업 전환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 기존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하던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기간 종료인 ’20. 12. 31에 맞추어 대행사업으로 전환하여 대행협약 체결※ 대행기간: ？21. 1. 1. ~ ？23. 12. 31. ○ 대행 협약서는 기존 협약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대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 등은 유지 ○ 공기업담당관에서 ‘市 핵심가치평가’를 통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포함한 5개 투자기관 운영성과, 재무성과, 사업성과 등을 평가중이나, 대행사업에 대한 별도 성과평가 실시 Ⅴ 향 후 계 획 ○ 시의회 상임위 대행사업 전환 및 재계약 보고 : ’20. 9월 ○ 대행 협약 체결(市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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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5721

D0000040153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