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737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광철 김현정 곽종빈 06/12 김태균 2019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결과 보고 2020.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9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결과 보고 제2차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2019~2022)에 대한 2019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이행사항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 ？ 제2차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자치행정과-8777, 2019.4.30.) ？？ 추진 배경 ？ 주민참여 정책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행사항 점검 ？ 서울시 주민참여 제도와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상호 보완적 주민 참여 생태계를 구축하여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 추진 경과 ？ 제3기 주민참여연구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18.10월 ？ 주민참여연구회 회의개최(총 3회) ’18.11월 ~ 12월 ？ 주민참여 기본계획(안) 자문의견 제출·수합 ’18.12월 ？ 제2차 주민참여연구회 회의개최 ’19. 2월 ？ 제2차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19. 4월 ？ 2019년 이행사항 평가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20. 3월 ~5월 Ⅱ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개요(2019~2022) ？？ 수립 절차 ？ 수립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12조 ？ 수립과정 계획수립 착수 사업계획 제출 초안 논의 계획 최종안 확정 계획 실행 (`18.10월) (`18.11월) (`19.2월) (`19.4월) (`19.5월) 자치행정과 실본부국 부서 주민참여연구회 자치행정과 전 부서 ？ 업무체계 － (자치행정과/주민참여연구회) 기본계획 수립 총괄 및 이행 전반 수시 자문 － (실·본부·국 소관부서) 세부 사업계획 및 이행사항 추진 실적 제출 ？ 기본계획의 이행 － 주민참여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마련·시행 －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 및 점검결과 의회 보고, 대 시민 공개 － 주민참여연구회 운영(연 2회 이상 주민참여사업 이행 관련 자문) ？？ 제 1, 2차 기본계획 차이점 구 분 1차 기본계획(2015~2018) 2차 기본계획(2019~2022) 비 전 ？주민이 주인되는 서울구현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서울 ◈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 목 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내 삶을 바꾸는 참여시정 구현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전 략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알권리 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 ？적극적 정보제공 ？직접적 참여기회 보장 ？합리적 소통·협치 ？지속적 제도개선 ◈ 주민참여 전략을 세우고, 성과측정이 가능토록 이행단계별 분류 추진과제 ？ 13개 과제 ？13개 과제 ◈ 전략과 세부사업간 유기적 연결, 주민참여사업의 선도적 과제를 나타냄 세부사업 ？ 30개 사업 ？40개 사업 ◈ 실행 가능한 세부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명시하고, 추진과제와 어울리는 사업으로 선별 Ⅲ 2019 이행사항 점검방향 ？？ 점검 개요 ？ 대상기간 : 2019.4월 ~12월(8개월) ？ 점검내용 : 제2차 주민참여기본계획 2019년 실행계획의 이행 실적 ？ 점검방법 :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정량평가(목표 대비 달성도) ※ A등급(100%),B등급(99~90%),C등급(89~80%),D등급(79~70%),E등급(69%이하) ？？ 점검 분야 ？ 2차 주민참여기본계획 전략·과제 및 사업과 연계하여 분야 선정 － 4개 추진전략, 13개 단위과제, 40개 세부 추진 사업 기 존(7개 분야) ？ 2019(4개 분야) ① 위원회 주민참여 ③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⑤ 시정정책 토론 청구 ⑦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② 위원회 회의록 공개 ④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⑥ 주민의견 조사의 실시 ① 적극적 정보 제공 ② 직접적 참여기회 보장 ③ 합리적 소통과 협치 ④ 지속적 제도개선 Ⅳ 점검 결과 ？？ 총 평 ？ 2019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 실시결과, 주민참여연구회 활발한 연구와 사업부서의 노력으로 대부분 목표 달성 사업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제외 40 (100％) 32 (80％) - - - 2 (5％) 6 (15%) ※ 청구, 소송 등의 사업은 평가지표 제외(자치행정과, 시민옴부즈만위원회, 기획담당관) ？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등 市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기여 ？？ 우수 사례 ？ 여론 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적극적 정보 제공 －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 열린데이터 광장 등(시민소통담당관) ？ 주민제안 및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직접적 참여기회 보장 －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중개보수계산에서 거래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취득세 등 납부세액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 제안 사항 시행(자치행정과) ？ 실질적 주민자치 확립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소통과 협치 －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예산안 222억원을 세부내용 논의·결정을 통해 최종 의결하여 예산과 제출(서울민주주의담당관) ？？ 부진 사례 ？ ’17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제 도입으로 상대적 관심 저하 및 유사 사이트(응답소, 천만인소 등)로 인해 이용률 저조 － 홈페이지 통폐합에 따라 ‘서울천만인소’ 서비스 종료(감사담당관)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소통과 협치 활성화에 적합한 공론화 지표 미반영 －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시민제안 채택 건수(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시사점 ？ 정책결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주민감사청구 또는 소송 등 법적인 사안이 있을 때만 운영되는 경우 이행사항 평가 곤란 ？ 대부분의 평가결과가 A등급으로 낮은 목표설정, 정량평가로 인한 점검 후 사업의 발전 및 개선 방향 제시에 한계 ◈ 이행사항 목표 현실화에 따른 점검 기준 및 방법 개선 ◈ 주민참여연구회 연구를 통해 점검 후 소관 부서의 주민사업 발전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정성평가 도입 필요 ？？ 과제별 점검결과 추진전략 사업명 과제명 목표 달성도 % 평가등급 A B C D E 합 계 32개 2개 ？ 적극적 정보 제공 1. 행정정보 전면공개 ① 정보소통광장 운영 20,000건 20,980건 105% A ②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5,400건 5425건 100% A 2. 시정계획의 공유 ③ 주민설명회 개최 20건 22건 110% A ④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20건 23건 115% A ⑤ 서울백서 발간 2,000부 2,000부 100% A 3.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⑥ 市 대표 SNS 운영 97만 105만 108% A ⑦ 내 손안의 서울(온라인 미디어) 600건 1,435건 239% A ？ 직접적 참여 기회보장 4. 지방행정의 민주성 제고 ⑧ 주민투표제도 운영 평가 안함 ⑨ 주민조례 제정·개표 청구 ⑩ 주민소환제도 운영 ⑪ 주민감사제도 운영 ⑫ 주민소송제도 운영 5. 주민제안 창구의 다양화 ⑬ 서울천만인소(인터넷 청원사이트) 350건 212건 61% E ⑭ 법령제도개선 시민제안 15건 17건 113% A ⑮ 시민발언대 운영 1,800명 2,291명 127% A 6. 주민참여 플랫폼 제공 ？ 민주주의 서울 운영 1,900건 2,435건 128% A ？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100건 21건 21% E ？ 시민공익활동 기반 조성 1건 1건 100% A 7. 주민참여 시정 모니터 ？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평가 안함 ？ 서울시민모니터 ‘꼼꼼한 서울씨’운영 366명 366명 100% A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800건 939건 117% A ？ 합리적 소통과 협치 8.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명예시장, 1일 시민시장 운영 473건 1,364건 288% A 정책토론회 운영 2건 2건 100% A 주민공청회 개최 20건 25건 125% A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 24건 36건 150% A 엠보팅(모바일 투표)시스템 운영 250만 257만 103% A 9. 실질적 주민자치 확립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126동 136동 108% A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1000건 2,013건 201% A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도입 도입 100% A 10. 사회 각계각층과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1회 1회 100% A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21개 22개 105% A 서울형 민관거버넌스 운영 5개 7개 140% A 11. 주민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자원봉사 시민참여 인프라 확층 22개區 24개區 109% A 온전한 시민성을 실현하는 자원봉사 94회 100회 106% A 청년 사회참여(자원봉사)활성화 지원 6,000명 7,534명 126% A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운영 10,000명 11,534명 115% A 서울시자율방범연합회 활동지원 12,300명 12,500명 102% A ？ 지속적 제도개선 12.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2회 3회 150% A 국내외 주민참여 수범사례 조사연구 2회 2회 100% A 13. 정책사업의 평가와 한류 주민참여 정책 이행상황 점검 1회 1회 100% A Ⅴ 향후 계획 ？？ 2019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공표 : ’20. 6 ？ 이행사항 점검결과 알림(전부서) ？ 이행사항 점검결과 대시민 공개(홈페이지) ？？ 주민참여연구회 운영(연 2회 이상) ？ 2020년도 주민참여연구회 연구과제 선정·관리 : ’20. 6 ~10 － 평가개선 연구과제 선정 및 점검평가 소위원회 구성(6월) － 주민참여 이행사항 점검방법, 분야별 지표 개선 등 연구시행(6~9월) ※ 주민참여연구회 활동을 통해 최신 주민참여 우수사례 및 동향파악, 계획수립시 반영 ？ 제4기 주민참여연구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20. 11 － 3기 주민참여연구회 활동(’18.11.9 ~ ’20.11.8) ？？ 2020년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보고 : ’21. 상반기 ？ 2020년 이행사항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20.12~’21. 2) － 평가위원 선정 및 점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점검결과 시의회 상임위(행정자치위) 보고 및 대시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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