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1485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장종환 06/11 김용제 협조 주무관 황윤기 주무관 노순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5회) 검토 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 2020.0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5회) 검토보고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5회)이 있어 검토 후 보고 드림. 【도화(동부간선) 2020-71호(2020.04.29.)】 １ 용역개요 ○ 용 역 명 :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1공구) 전면책임감리용역 ○ 공사위치 : 서울시 노원구 월계3동 ～ 초안산 구간 ○ 공사규모 : 도로확장 폭 4 → 6차로, 연장 L=1.4km ○ 용역기간 : ‘08.01.02.～‘20.01.31(8차 ‘20.01.29.~‘20.12.31.) ○ 용 역 비 : 2,971,550천원(8차:615,100천원) ○ 용 역 사 : (주)도화엔지니어링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5회)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도화(동부간선)2020-71) 3 조정현황 ○ 제1회 : 조정률 4.32%, 54,320천원 증액(조정 기준일 ′08.03.26.) ○ 제2회 : 조정률 3.47%, 37,700천원 증액(조정 기준일 ′09.03.01.) ○ 제3회 : 조정률 3.57%, 29,460천원 증액(조정 기준일 ′10.01.14.) ○ 제4회 : 조정률 23.25%, 199,360천원 증액(조정 기준일 ′18.01.02.) 4 주요 검토사항 ○ 조정대상 여부 검토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하여 품목조정율이 100분 3이상 증가된 경우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 「계약금액 조정내역 총괄표」 구 분 제 5 회 비 고 직전 조정 기준일(기준시점) 2018.01.02. 조정 기준일(비교시점) 2020.01.29. 물가변동 경과일수 757일 90일 이상 ⇒ 적정 품목조정률 11.36% 3% 이상 ⇒ 적정 「물가변동 적용 품목별 단가」 (단위 : 원) 구 분 계약단가 (2007.12.26.) 직전조정기준일 (2018.01.02.) 조정기준일 (2020.01.29.) 등락률(%) 특급기술자 254,954 322,738 337,025 4.42 고급기술자 200,535 271,764 290,868 7.02 중급기술자 159,210 225,619 258,304 14.48 현지사무원 (보통인부) 57,820 109,819 138,290 25.92 ○ 계약금액 조정내용 구 분 검토내용 비 고 ① 물가변동 대상공사 계약금액(B) ② 물가변동 적용제외 계약금액(C) - 조정기준일 현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현황 계획 실제 ③ 물가변동 적용대가(D) ？D=(B)-(C) ④ 물가변동 조정률(A) ⑤ 물가변동 등락대상 조정금액(G) ？G=(A)×(D) ⑥ 선금급 공제금액(F) ？해당사항없음 ⑦ 물가변동 조정 적용금액 ？⑦=(G)-(F) 4 조치의견 ○ 인건비(감리원, 사무원) 상승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건(품목 조정율, 물가변동 기준 시점)을 만족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함. 붙임 : 물가변동(5차)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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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11485

D000004015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