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로환경과장) (경유) 제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수 추진 요청(관리번호 2017-0072) 1.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분상당의 임료를 지급중인 토지에 대하여 미지급용지 매수 신청이 접수된 바,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및 판결문을 참고하여 대상 토지 매수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 감정평가 수수료 및 등기 수수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시로 예산 재배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상금액을 위한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해당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시고, 적절한 비교 표준지 선정 및 개발이익 배제 등을 철저히 하여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 1. 판결문, 확정증명원 각 1부, 2. 미지급용지 보상신청(대리인 위임 9건, 개별신청 4건)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감정평가 관계법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주영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6/11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강현천 시행 도로계획과-81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chjy0130@seoul.go.kr / 부분공개(5,6)
20556243
20210928192658
본청
도로계획과-8186
D000004014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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