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990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체공간조성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현진 김준민 06/11 최순옥 금천구 시흥2동 마을활력소 보조금 교부 검토보고 2020. 6.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지역공동체담당관) 금천구 시흥2동 마을활력소 보조금 교부 검토보고 마을활력소 조성·운영 사업 관련, 자치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집행목적 및 타당성 검토결과, 적합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집행(교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 관한 조례」제27조(마을공간) ○ 2020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5083호, `19.12.16.) ○ 자치구 마을공동체형 마을활력소 추진계획 - 시흥2동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보조금 교부 신청(금천구 마을자치과-9462호, `20.5.28.) - 시흥2동 마을활력소 조성 관련 마을활력소 기획단 명단 제출(금천구 마을자치과-10419호, `20.6.11.) ?? 추진목표 ○ 다양한 영역의 주민이 상호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마을활력소 조성지원 ○ 마을활력소가 마을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주민이 스스로 발굴하고 해소하게 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간접 지원 ○ 궁극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일상 속 민주주의 실현 2 사업내용 ?? 금천구 시흥2동 마을활력소 (시흥도서관 야외테라스 활용) ○ 추진경과 - 2019. 5. ~ 8. : 시흥2동 주민자치회 미래분과에서 공간 활용 문제점 등 논의 - 2019. 8. ~ 10. : 추진준비위원회 구성(17명) 및 공간활용방안 지속 논의 - 2019. 12. : 시의원 요청으로 시비 편성 ○ 조성대상 : 1개소 명 칭 시흥2동 마을활력소 위 치 금천구 금하로 764 (시흥동 267-19필지) 조성기간 2020. 6. ~ 12. 조성유형 리모델링 조성규모(안) 금천구 종합복지타운(2013.7.8.준공) 내 구립 시흥도서관 야외 테라스 유휴공간 증축 공사 소요예산 - 시비 200백만원(전액 시비) 위치도 및 현황사진 ○ 특이사항 : 시흥2동 주민자치회(미래분과) 중심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 시흥2동 주민자치회(미래분과) 중심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예정 - 종합복지타운 관계부서(문화체육과, 어르신장애인과, 시설관리공단) 협조 필요 - 시흥2동 주민자치회 외 도서관이용주민 등 일반주민 및 유관부서 공무원도 마을활력소를 함께 구상할 수 있도록 민·관 참여단 추가모집 완료 (총 39명) ○ 기대효과 - 옥외공간을 날씨·기온에 영향 받지 않는 실내공간으로 개선하여 주민이용률 상승 - 어린이도서관과 분리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출입로를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 향상 - 주민자치회와 일반주민과의 접점을 넓혀 주민자치홍보 및 주민참여 견인 ○ 향후일정 - 2020. 6. ~ 7. : 마을활력소 공감워크숍 추진(5회차) - 2020. 8. : 구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상정 및 설계용역 발주 - 2020. 9. ~ 11. : 공사업체 선정 및 시공 - 2020. 12. : 개관 3 검토결과 및 행정사항 ?? 검토내용 <기본사항> ○ 코로나-19 관련 국가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주민참여 공간조성절차 전반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음 ○ 시 예산담당관의 예산 신속집행 요청이 있었기에 자치구의 사업집행 탄력성을 높이고 나아가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치구의 요청을 받아 예산을 신속 교부하고자 함 <검토의견> ○ 조성예정지인 옥외공간(테라스)은 현재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고 난간 어린이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있음 ○ 따라서 실내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은 공간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계획이라 판단됨 ○ 또한 시흥2동 주민자치회를 필두로 일반주민 및 공무원을 포함하여 마을활력소 기획단(총39명)을 구성한 바, 조성완료시 더 많은 주민이 마을활력소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및 마을자치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자치구의 요청대로 공간조성비 및 공감워크숍 추진비를 교부하여 많은 주민이 안전하게 마을활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이 타당함 ?? 검토결과 : 보조금 교부 결정 (1개소 200백만원) ○ 금천구 : 교부결정 (1개소 200백만원) - 자치단체자본보조 189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1백만원. ※ 예산과목 : (세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통계) 자치단체자본보조 (세부)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통계) 자치단체경상보조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통보 :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 금천구(마을자치과) 붙임 1. 금천구 시흥2동 마을활력소 사업추진계획서 및 민관참여단 명단 1부. 2. 보조금 교부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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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5990
D00000401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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