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8202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행정팀장 조경과장 박철웅 하옥수 06/11 문길동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 검토보고 2020. 6. 푸른도시국 (조 경 과)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 검토보고 ？？ 검토근거 ○ 공공용지 토지이동(합병) 재안내(서초구 부동산정보과-16356호, ‘20.6.9.) - 국？공유지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0조(합병신청) 제2항 및 제81조(지목변경신청)에 의거 지목변경 및 합병 대상 토지 안내 (년 1회 자체조사 및 대상지 안내) ○ 토지이동 요청내역 : 지목변경후 합병 지목변경 ⇒ 합 병 이동전 이동후 이동전 이동후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서초동 1323-13 잡종지 413.8 공원 413.8 1323-13 공원 413.8 1323-13 공원 1,242.7 1323-14 대 666.6 공원 666.6 1323-14 공원 666.6 1323-33 대 162.3 공원 162.3 1323-33 공원 162.3 ？？ 대상토지 현황 위치 면적(㎡) 지목 지역·지구 등 재산관리관 이용현황 1323-13 413.8 잡종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완충녹지 서울시 조경과 ※ 위임관리관 (서초구 공원녹지과) 경부고속도로변 완충녹지 1323-14 666.6 대 1323-33 162.3 대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고 1」참조 ？？ 검토의견 ※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22.(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붙 임 : 공공용지 토지이동(합병) 재안내 공문(서초구 부동산정보과) < 참고 1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적(㎡) 위 치 도 동 지번 1 서초동 1323-13 잡종지 413.8 2 1323-14 대 666.6 3 1323-33 대 162.3 현장사진 < 참고 2 > 지목변경 및 합병 관련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2. 공원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합병 신청) ②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20554012
20210928192929
본청
조경과-8202
D000004014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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