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101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유준영 정충구 김윤수 권민 06/11 정수용 협 조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20. 6. 11.(목)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재 위탁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 제11조 ？？ 추진 방향 ？？ 추진 절차 ○ 사전절차 : 시의회 동의(’20. 9월 중)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28.> ※ 이전 시의회 동의 : 2012년 5월 동의 ○ 추진절차 추진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의회 동의 및 의결 ？ 공개모집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 비용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자원순환과 조직담당관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자원순환과 2 추진 대상 ？？ 대상시설 : 마포자원회수시설 (’21.5.31. 위탁만료) ？？ 운영현황 ○ 운 영 사 : 삼중환경기술(주),환경시설관리(주) 공동이행(70%:30%) ○ 운영인력 : 총 75명(삼중환경기술 52명, 환경시설관리 23명) ○ 위탁기간 : ’18. 6~ ’21. 5(3년간) ○ 계약금액 : 14,080백만원(3년간) ○ 시설현황 시설위치 규 모 시설부지 준공일 처리권역 마포구 상암동 481-6 750톤/일 (250×3기) 58,435㎡ ’05.5. 마포, 종로, 중구, 서대문, 용산 ？？ 그간 민간위탁 추진실적 ○ 민간위탁 실적: 현재 5회차 운영 중 위탁 횟수 위탁기간 (3년) 위탁 운영사 추진방법 1회 ’06.06.01. ~ ’09.05.31 한라산업개발외 3개사 공개모집 2회 ’09.06.01. ~ ’12.05.31 한라산업개발 3회 ’12.06.01. ~ ’15.05.31 한라산업개발 4회 ’15.06.01. ~ ’18.05.31 한라산업개발 5회 (현재) ’18.06.01. ~ ’21.05.31 삼중환경기술, 환경시설관리 3 추진 계획 ？？ 위탁개요 ○ 대상시설 : 마포자원회수시설 ○ 위탁기간 : 2021. 6. 1. ~2024. 5. 31.(3년간) 6회차 - 위탁기간은 ’21. 6. 1.~’24. 5. 31.까지 총 3년간으로 하되 시 정책상 관리·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시점까지로 함. ※ 업체선정이 지연되는 경우 차기 위탁사 선정 협약체결 시까지 기존업체가 운영 ○ 위탁비용 : (원가계산에 의한 추정금액, 부가세포함) 구 분 비정산비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 비 고 총 위탁비용 계 1차년도 (’21. 6월~’22. 5월) 2차년도 (’22. 6월~’23. 5월) 3차년도 (’23. 6월~’24. 5월) - 낙찰률, 계약심사 등 협상 후 실제 위탁비용은 148억원 내외 예상 ※ 현 위탁금액 : 141억원 ○ 위탁내용 :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반입생활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 소각, 환경, 발전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및 전력의 생산·판매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조경수목 포함)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비, 용역, 물품 등 계약·관리 일반사무처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기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등 ○ 운영인력 : 총 75명 - 기술인력(54명) : 자원회수시설 운영요원 - 기타인력(21명) : 홍보요원, 경비, 청소, 주민감시요원 등 ※ 현원 75명으로 인력변동 없음 ？？ 민간위탁 재위탁 운영사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적격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 - 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준용 - 모집 : 서울시 및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참가자격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자원회수시설(100톤/일 이상)을 설계·시공한 자 - 자원회수시설(100톤/일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 - 자원회수시설(100톤/일 이상)을 설계·시공 또는 운영한 실적이 있는 외국업체와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 위탁운영실적의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시설규모 100톤/일 이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 ※ 실적인정기간은 모집공고일 기준 10년이며, 단독응찰만 허용함 ？？ 적격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6 ~ 9명(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심의위원은 시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계공무원 등 ○ 심의위원 선정 : 3배수 평가위원 명부 작성 → 추첨 순번에 따라 선정 - 심의 전일 또는 당일 후보순위 추첨 후, 순번에 따라 후보위원을 심의위원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구성은 공개모집 관련협회 회원, 수도권 대학 교수 현황 파악 등을 통해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안서 평가 및 협약체결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을 평가하여 총 100점으로 구성 - 기술능력평가 : 80점(심의위원 정성적 평가 60점, 사업담당 정량적 평가 20점) - 가격평가 : 20점(낙찰하한율 87.745%) ※ 최저 낙찰하한율 이하 적용시 인건비 하락 등 부실운영이 우려되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낙찰하한율 적용 ○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는 제안서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고득점 순으로 위탁예정사업자 결정 ○ 위탁예정사업자와 협약체결 - 우리시 협약서(안)을 기본으로 위탁예정사업자와 협의에 의해 협약체결 - 위탁예정사업자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점자와 협약체결 ※ 제안서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안) 참조(붙임 2) ○ 협약체결 후 협약서 공증 :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 소요예산(재위탁 사업자 선정 관련) : 총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비용 : - 심위위원 수당 : - 다과비 등 : ○ 협약서 공증 비용 :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4 추진 일정 ？？ ’20년 6~7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20년 8~9월 : 시의회 동의 및 의결 ？？ ’21년 2~3월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및 모집공고 ？？ ’21년 3~4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심의·선정) ？？ ’21년 5월 : 계약심사,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서 심사 후 협약체결 붙임 1.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사업자 모집공고(안) 1부. 2. 마포자원회수시설 제안요청서(안) 1부. 3. 마포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서 1부. 4. 마포자원회수시설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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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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