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969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김대권 06/11 권기욱 협 조 2020년 제2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0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22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심의 대상 시설물의 2020년 제22차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06. 08.(월) ~ 06. 09.(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최근 이태원 클럽, 부천 물류센터 등 수도권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당분간 서면심의 진행) ○ 참여인원 : 총 8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의결사항 1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 의 AJ 문정 신사옥 주차타워 조명계획 2020- 22-2 (신청부서) 성동구청 건축과 심 의 굿프린팅 성수동신사옥 신축공사 2020- 22-3 (신청부서) 노원구청 토목과 심 의 수락육교 경관조명계획 2020- 22-4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공원시설과 심 의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리모델링 사업 2020- 22-5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로과 심 의 시도상 가로등 LED광원 개량공사 2020- 22-6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로과 심 의 청운효자동, 종로1·4가동 빛환경 개선사업 ○ 의결조서 - AJ 문정 신사옥 주차타워 조명계획 등 6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등 6개 부서(자치구, 한강사업본부) ?? 예산지출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0년 제22차 심의의결조서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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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2929
본청
도시빛정책과-6969
D000004014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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