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가꿈주택사업 지원대상 관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서울가꿈주택사업 지원대상 관련 회신 1. 강북구 도시재생과-4397(2020.06.09.)호 관련입니다. 2. 서울가꿈주택 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확인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꿈주택 지원대상 확인 요청 가. 질의요지 : 가꿈주택 사업 대상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판단 시 주차장 포함 여부 나. 예 시 : 전체 연면적 335.2㎡(근생 154.66㎡, 주택 154.8㎡, 주차장 25.74㎡) 다. 검토결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을 산정할 경우에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말하며, 해당 주차장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 포함될 경우에는 주차장을 포함한 연면적에서 주택의 비율을 산정해야 함. - 다만, 건축허가 당시 주차장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주차장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건축물의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여 귀 구에서 적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민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거환경개선과장 06/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4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66 /전송 / psm21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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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꿈주택사업 지원대상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496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민 (02-2133-7266) 관리번호 D0000040144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