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유가보조금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미지급분 소급(이원)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6467호(2020.06.08.)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8631호(2020.06.09.)의 관련입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다음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미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소급처리하고자 합니다. ㅇ 소급지급 대상차량 당사자 차량번호 소급기간 소급사유 소급근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됨 붙임 : 집행정지결정서 1부. 끝. 주무관 김지수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6/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4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6)
20548892
2021092819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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