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9410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김영기 06/11 박재용 협 조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민생사법경찰단 인권수사매뉴얼 제작 계획 2020. 6월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사법경찰단 인권수사매뉴얼 제작 계획 수사 전(全)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언행 중심의 인권수사매뉴얼을 제작하여 학습함으로써, 수사관 인권의식 제고 및 사건관계인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Ⅰ 매뉴얼 현황 및 인권수사매뉴얼 필요성 ？？ 우리단이 참고하는 수사매뉴얼 현황 (’20.6월 현재) ○ 수사팀별 자체제작 및 유관기관 수사매뉴얼 활용 － 자체제작 : 수사팀별 매뉴얼 구비 － 유관기관 :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대검찰청), ‘특별사법경찰수사실무과정(법무연수원) ○ 주요내용 : 법령에 따른 수사절차 준수사항, 보고서 작성요령 등 실무 위주 ？？ 우리단이 참고하는 수사매뉴얼의 문제점 ※ 수사실무 위주 구성으로 ？？ 인권수사매뉴얼 제작 필요성 ○ 수사관이 간과할 수 있는 ‘수사관 언행’의 중요성을 매뉴얼을 통해 학습 ○ 매뉴얼 학습을 통한 사건관계인 인권 침해 사례 사전 예방 체계 확립 ○ 사건관계인 배려, 공정한 수사자세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최초 인권수사매뉴얼 제작·활용으로, 인권중심 서울시 특사경 위상 강화 ⇒ ★ 사건관계인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상 정립 Ⅱ 인권수사매뉴얼 제작 개요 ？？ 목차구성 : 우리시 인권보호수사준칙(예규 제721호) 기본 체계 활용 ○ 수사절차를 크게 5단계로 구분하여, 수사관이 준수해야 할 내용 정리 1. 수사의 착수 2. 체포·구속 3. 압수·수색·검증 4. 피의자 신문 5.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 제작방법 : (1차) 전문관 제작 초안+(2차) 외부전문가 자문 및 수정의뢰 ○ (1차) 우리단 전문관동아리 ‘I 민사경 U’ 소속 수사관 18명을 수사절차 별로 3~5명씩 배분하여 인권수사매뉴얼 초안 작성 ( ~ ’20.5월 완료) ○ (2차)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초안 수정 의뢰 － － 자문회의 : 총 3회 내외 (5단계 수사절차 등 감안) － 자문회의 결과 : 외부 전문가가 수정본 제출(자문회의 최종 종료 후 10일 이내) ？？ 소요예산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 2시간 기준 적용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수정본 제출 수당 : ※ 매뉴얼 수정 내용이 방대하고, 자료 검토 및 수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관과 외부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매뉴얼 제작을 위한 조치 ○ 인권수사매뉴얼 발간 :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향후 일정 ？？ 외부 전문가 초빙 자문회의 개최(2층 회의실) : ’20. 6월중 (변경 可) ○ 1차 : ’20.6.12.(금) 14:00 ~ 16:00 (수사의 착수, 체포·구속) ○ 2차 : ’20.6.17.(수) 14:00 ~ 16:00 (압수·수색·검증) ○ 3차 : ’20.6.19.(금) 14:00 ~ 16:00 (피의자 신문,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 자문회의 개최결과 정리 : ’20.6월말 완료 ○ 외부 전문가가 자문회의 결과를 활용하여 자체 작성본 제출 ※ 필요시 ’20.6월중, 남산별관 3층 수사지원실에서 상주하면서 매뉴얼 정리 ？？ 인권수사매뉴얼 발간 : ’20.7월 중 ？？ 전 직원 대상 인권수사매뉴얼 교육 실시 : ’20.7월 중 ○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집합교육 등 추진 예정 붙임 : 인권수사매뉴얼 초안 1부(전문관 자체 제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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