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1281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김경국 강석주 오임석 06/11 정제호 협 조 주무관 최강용 전문관 서기석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장출장조사 결과보고 2020. 6.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현장출장조사 결과보고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1 월부터 계량기 수리검정 대상으로 추가 되어 수리검정항목에 대한 현 실태 파악 등을 위해 기존 충전소 현장방문 조사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계량에 관한 법률 14조』형식승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계량기 형식승인 대상(`19.5.28 개정) ⇒ 2020. 1. 1 시행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수리한 계량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검정기관으로부터 수리재검정을 받아야 함 ？ 품질시험소-1099(2020.5.21.)『전기자동차 충전소 현장출장 조사계획』 2 조사개요 ？ 조사대상 : 12개소(종류별 샘플링 조사) - 급속(DC) : 6개소 - 완속(AC) : 6개소 ？ 조사기간 : ’20. 5. 25. ~ 6. 5.(2주간) ？ 조 사 자 : 계량기검정과 강석주 외 4명(2인 1조) ？ 주요조사내용 - 설비업체 일반 현황(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충전기 설치대수) - 구조검사 대상 항목(충전기 종류, 충전기 정수, 설치형식 등) - 기타 참고사항(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등)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수리검정 장비 협의 등 3 조사결과 ？ 조사결과(요약) (단위 : 개소) 계 설치형태별 전원별 충전방식별 운영주체별 비고 소계 자립형 부착형 소계 직류 교류 소계 급속 완속 소계 한국전력 차지비 환경부 서울시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12 12 9 3 12 6 6 12 6 6 12 4 5 1 1 1 ？ 설치기기현황 - 2017 ~ 2019년도에 설치된 기기들로 2020.1.1.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설치된 곳 없음)과는 내？외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 검사항목과는 일정부분 불일치가 존재함. ？ 관리주체 - 구청？주민센터가 아닌 기기를 설치한 한국전력, 서울시,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이며 구청？주민센터에서는 연락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임. ？ 설치형태 - 구청은 주로 급속충전기(1대)를, 주민센터는 주로 완속충전기(1대)를 설치 및 운영 중임(※ 기타 상세내용은 따로붙임 참조) ？ 요금징수현황 - 조사대상 중 1곳은 무료(동작구청)운영, 나머지 11개소는 유료운영 (충전요금 : 급속 173.8원/kWh, 완속 115.5원/kWh) ？ 수리계량기 검정에 필요한 장비현황 및 소요예산 등 협의(2020.5.29. KTC 방문협의) - 현재기준, 형식승인 대상 총 22대 중 승인완료 5대, 승인진행 17대 (※ 현 서울지역 제조업체 및 수리업체로 등록된 업체 없음) - 수리검정 장비 현황 (1) 형식승인 등을 위한 실험실용 장비는 비치되어 저항, 전류, 전력량 등의 검사업무를 하고 있으며 (2) 수리검정을 위해서는 여러장비를 조합하여 저항방식, 전류방식, 전력량방식 등으로 테스드 베드(Test Bed)를 만들어 이중 데이터 값이 가장 정확하게 표출되는 이동이 가능한 장비를 6월말까지 자체 제작 예정으로 있음. ？ 소요예산 : 실험실용장비 → 10억원, 이동식 → 미결정(3가지 방식 테스트 후 결정) 4 향후조치계획 ？ 조사결과는 향후 전기자동차 충전소 수리검정(구조검사 등) 방안검토 시 자료로 활용 ？ 실험실용 장비는 예산 등을 감안, 품질시험소 설치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동이 가능한 검정장비(저항, 전류, 전력량 3가지 방식)는 6월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검토가 끝난 후 1가지를 선택하여 예산 반영코자 함. ？ 품질시험소에 검사장비가 갖추어지기 전 수리검정은 검정장비 소유업체의 장비 임차사용 방안 강구？시행 ※ 필요 시 추가 조사실시 붙임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장조사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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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과-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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