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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원조성과-7716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김현이 박철수 06/11 유영봉 협조 공원실효대응팀장 이용남 공원보상지원팀장 박수미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노원) - 부족분(보상비 등) 예산확보 및 재배정 검토보고 2020. 6.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불암산도시자연공원, 노원) - 부족분 예산확보 및 재배정(보상비 및 감평수수료) 검토보고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추진 관련, 보상비 및 감평수수료 예산 재배정 요청사항(노원-불암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문서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공원조성과-755(’19.1.21)호] ？ 보상비 재배정 요청 [노원구 푸른도시과-12555(’20.6.8.)호] ？？ 2019년 사업계획 ？ 대 상: 노원구 중계동 산30-20 등 20필지(불암산도시자연공원) ？ 사업내용: 토지 17,215㎡ 및 지장물 등 보상 ※ 당초: 21필지/21,207㎡(하계동 산16-64, 3,749㎡,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제외) ？ 사 업 비: 6,198백만원(추정금액) ※ ’19년 명시이월 ？？ 추진경위 ？ ’77.07.09.: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건설부고시 제138호) ？ ’19.08.29.: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서고 제2019-283호) ？ ’19.01.21.: ’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계획 통보 ？ ’19.05.09.: 측량수수료 재배정 요청 ？ ’19.10.24.: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노원구고시 제2019-121호) ？ ’20.03.30.: 측량수수료(이지목 측량) 재배정(이지목 측량비 5,231천원) ？ ’20.06.08.: 보상비(토지, 물건, 영업권 보상 및 감평수수료) 재배정 요청 ？？ (금회) 재배정 요청사항 ？ 요청사항: 토지 및 물건, 영업권 보상비(10,841백만원)와 감평수수료(19백만원) 재배정 요청 ？ 요 청 액: 금10,860,320천원(붙임 감정평가조서 참조) - (토지)보상비: 10,460,344,200원 연번 위 치 (모번지) 면적 (㎡) 지목 예산액 (천원) 감정평가액 (천원) 증·감 (천원) 비고 계 20필지 17,422 5,402,068 10,460,344 증 5,058,276 1 2,637 임야 525,244 2,895,582 증 2,370,338 재검증 2 1,352 임야 186,576 394,703 증 208,127 재검증 3 1,450 임야 180,960 281,300 증 100,340 4 805 임야 417,795 529,329 증 111,534 5 805 임야 416,829 384,509 감 32,320 6 201 임야 139,956 229,408 증 89,452 7 84 대지 104,202 236,208 증 132,006 재검증 8 263 대지 474,425 665,390 증 190,965 9 335 전 423,105 535,665 증 112,560 10 361 임야 231,870 325,610 증 93,740 11 559 전 706,017 873,344 증 167,327 12 34 전 42,942 54,366 증 11,424 13 1,055 임야 299,092 636,278 증 337,186 재검증 14 125 전 157,875 202,458 증 44,583 15 17 답 7,466 9,350 증 1,884 16 681 임야 71,505 109,414 증 37,909 17 1,593 임야 183,991 272,934 증 88,943 18 12 대지 46,620 32,728 감 13,892 19 1,091 임야 173,469 411,671 증 238,202 재검증 3,962 임야 612,129 1,380,097 증 767,968 재검증 20 - (물건)보상비: 277,368,230원 연번 위 치 (모번지) 물건의 종류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계 9필지 277,368,230 1 수목(감나무 등), 조경석, 야외테이블 등 174,860,700 2 수목(배나무) 30주 5,200,000 3 화장실, 수목(벗나무 등) 등 5,865,990 4 샷시, 자동개폐기, 배수관 6,973,320 5 건물, 화장실, 창고, 비닐 하우스, 수목(밤나무 등) 등 75,557,600 6 비닐하우스 345,660 7 건물, 창고, 컨테이너 등 5,579,970 8 수목(밤나무 등) 및 물탱크 2,491,660 9 수목(감나무 등) 493,330 - (영업권)보상비: 금103,383,650원 연번 위 치 소 유 자 감정평가액(원) 비 고 계 3필지 103,383,650 1 22,631,660 2 26,041,660 3 54,710,330 - 감정평가수수료: 금19,223,000원(태백 등 3개 업체, 세부내용 청구서 참조) ？？ 예산 집행계획 ？ 예산현황: 4,667,091천원 부족(’19년 명시이월 포함)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명시이월) 소요예산 부족분 비고 소 계 기 집행액 금회요청액 ’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도시자연공원, 강북) 6,198,460 (6,198,460) 10,865,551 5,231 10,860,320 4,667,091 명시이월 ？ 예산확보: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예산 한도 내에서 부족분 예산(4,667,091천원) 확보 (기준: 20.6.10./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기 집행액 (기 배정액) 금 회 배정액 집행잔액 (배정잔액) 비 고 ’19.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북) 6,198,460 5,231 4,905,781 1,287,448 명시 이월 ’20.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249,942,000 67,789,225 0 182,152,775 부족분 예산확보 노원구 (불암산도시자연공원) 4,667,091 - 0 4,667,091 ※ 금회 재배정액(4,906백만원)은 토지(14필지) 및 물건, 영업권 보상비와 감정평가수수료 ？ 예산과목 - (’19년 명시이월)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도시자연공원, 강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905,781천원, 금회 재배정) - (’20년 본예산)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667,091천원, 재검증 이후 재배정 예정) ？？ 검토결과 ？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노원-불암산도시자연공원) 추진에 따른 토지 및 물건, 영업권 보상비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요청한 사항으로 ？ 부족분 예산(4,667백만원)에 대해서는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감정평가 부족액 등 편성 예산 한도 내에서 재배정(집행)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되, 코자 함.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노원구) ？ 예산 집행 및 한국감정원 재검증 의뢰(노원구) 붙임 :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및 자료 일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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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조성과-7716

D000004014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