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8256 결재일자 2020.6.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기반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준환 이선희 강지현 06/11 송다영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관련 예산 전용 계획 2020. 6. 여성가족정책실 (온마을돌봄추진반)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관련 예산 전용 계획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월 임차료를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용하여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 ’20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아이돌봄담당관-2035, ’20.2.10) ○ ’20년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확정 제1~3차 심의위원회(’20.4.1, 5.7, 6.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 사업내용 : 사회적 돌봄 요구 확대에 따라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공적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추진 ○ 설치주체 : 지방자치단체장(운영 : 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 ○ 지원범위 : 리모델링비, 설계비, 임차보증금, 기자재비, 현판제작비 ※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지원 경위(’20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p13) - 일반형·융합형 모두 개소당 임차보증금 5억원까지 지원하고, 지원범위 내 월세 사용 허용 - 월세 사용 허용한도 : 일반형 2백만원 내외, 융합형 3백만원 내외 ？？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 전용과목 :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전용사유 : 월 임차료 지원을 위해 통계목 전용 - ‘2020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 확정 심의위원회 제1~3차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임차물건에 대해 2020년 월 임차료분을 예산 전용하여 지원하고자 함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초예산액 과목전용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38,570,480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65,640 ？？ 행정사항 ○ 예산전용 승인 요청(아이돌봄담당관 → 예산담당관) : ’20.6 ○ 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 보조금 교부(市 → 자치구) : ’20.6~7. 붙 임 : 1. 전용 금액 산출내역 1부. 2.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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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담당관-8256

D000004014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