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086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심희선 송정자 06/05 이동률 협조 주무관 이승한 주무관 이혜선 「코로나19와 환경위기 - 진단과 문제제기」결과 2020.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코로나19와 환경위기 - 진단과 문제제기」결과 코로나19와 환경문제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코로나19와 환경위기 - 진단과 문제제기 ○ 일 시 : '20. 5. 14.(목) 14:00∼16:2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주 최 :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추진방법 : TBS TV·유튜브 생중계(유튜브 733명 동시 시청) ○ 진행순서 <좌장 :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시 간 내 용 14:00~14:10(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인사말 _ 서울시장(영상), 윤정숙 녹색위 공동위원장 14:10~15:45(95’) ○ 패널 발표 ① 조현철 신부·녹색연합 상임대표 ② 백승진 전 홈플러스 시공총괄본부장 ③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 질의응답 이병덕 코리아스픽스㈜ 대표 진행 ④ 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 ⑤ 조홍섭 한겨레 콘텐츠기획팀 기자 ？？ 질의응답 ⑥ 이원재 랩2050 대표 ⑦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질의응답 15:45~16:20(35’) ○ 전체 토론 및 결과 정리 2 주요 발제 내용 ① 조현철 신부·녹색연합 상임대표 ？ 주제 : 세계화에서 지역화로 ？ 주요내용 - 코로나19는 질병 문제인 동시에 개발과 경제, 즉 사람의 문제 - 현재의 편익은 부풀리고 예견되는 미래의 피해는 축소하는 현대 사회에서 실제 피해를 현실화한 것이 코로나19 - 정상사고(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사고), 안전장치의 역설(안전장치를 부가하면 복잡성과 연계성이 커져 사고 가능성이 증가함)로 현재 사태를 설명 - 세계화를 지역 연계와 적정 수준의 기술로 바꾸어 불필요한 원거리 수송과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개인과 지역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지역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② 백승진 전 홈플러스 시공총괄본부장(녹색위 기후·에너지분과) ？ 주제 : 코로나19 시대, 서울의 기후？대기 환경은? ？ 주요내용 -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원전하나줄이기, 태양의 도시 서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기후？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 추진하였고, 2017년 광화문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 서울의 약속 수립 등 시민사회와의 연계도 활발하게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춘절 전후 및 미국 남동부 이산화질소 농도 변화, 인도에서의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는 등 극적인 환경변화 관측 -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절차 돌입, 유럽의 기후변화활동에 대한 혼란 속에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비한 서울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소비감소, 유가하락, 언택트시대, 내셔널리즘 확대로 발전량 감소, 온라인 쇼핑 40%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2050 서울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달성에 대한 고민 필요 - 국제사회에 각광받는 K노말 시대의 도래로 판단되며, 투명한 보건정책과 IT 빅데이터와 친환경 정책을 접목시킬 방안 고민과 행정-시민-기업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 모색 필요 ③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녹색위 환경보건분과) ○ 주제 : 코로나19와 환경보건 - 코로나19는 환경 문제이므로 환경으로부터 건강의 피해를 막는 환경보건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기후변화와 감염병 간의 상관관계(지구온난화로 인한 모기 증가, 매개감염으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문제 발생) - 한국의 코로나19는 현 정부의 방역에 대한 우수한 이해(서울시 익명 검사 등) 시민의 성숙된 국민의식, 의료진의 실력 등 여러 요인으로 성공적으로 대처 -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우, 콜센터의 노동환경, 폐플라스틱과 1회용품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고민 필요 -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으로의 전환,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단축 등 규제완화 정책 우려 - 과거 IMF와 금융위기 때 일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하였다가 사태 종료 후 다시 급증한 사례를 기억하여 전염병 극복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 필요 - 기후, 대기 등 환경의 파괴는 건강의 위험과 직결되므로 저탄소 정책, 플라스틱 저감, 건강한 신체활동 공간 등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거버넌스로 연대하여 건강한 서울 조성 필요 ④ 유미호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센터장(녹색위 자원순환분과) ○ 주제 :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감량 및 재활용 문화 -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면서 자연 환경은 회복되고 있지만 1회용 폐기물, 자원순환 문제의 악화 예상 - 서울시는 ’18~’19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플라스틱컵 사용량 감소, 비닐봉투 사용량 감소 등의 성과 도출 - 코로나19 심각단계 상향, 언택트 소비 증가로 1회용품 폐기물(일회용컵, 페트병, 배달음식 용기, 마스크 등 의료용품) 증가 문제 심각 - 위생과 안전, 생태계 및 건강 위협이라는 코로나19의 방역과 환경 사이의 딜레마 해결을 위해 일상에서의 재활용 의식 개선 필요 ？？1회용품은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감염병 유행 시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건과 환경(자원순환) 전문가 공동 제작 ？？환경개선을 경기침체로 정의하는 경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연구, 실험 필요 - 일상이 곧 재활용이 되는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 필요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 재편, 자원순환시장 활성화, 자원순환시설 확충, 재활용 시민 공동체 문화 활성화 필요 ⑤ 조홍섭 한겨레신문 환경전문기자 ○ 주제 : ‘호랑이’가 돌아왔다 - 사람은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였으나, ‘코로나19’라는 사람을 겁에 떨게 만드는 새로운 포식자의 출현 - 코로나19는 산양이나 사슴이 대로로 나오는 등 ‘인간이 적어진 세상’을 한 순간에 지구차원으로 구현 - 럭셔리 효과(대도시와 농촌 사이 생태계 질의 격차 발생)에 대한 고민과 메기 효과는 없다(포식자의 발생은 피식자를 긴장하게 하여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은 포식자가 발생하면 피식자의 생태계는 저하？마비된다)는 사실을 통해 인간이 지구의 메기 역할을 하여 생태계를 마비시켜온 것에 대한 반성 필요 - 코로나19는 과거 호랑이가 돌아온 것과 같은 영향을 인간에게 미치고 있으며, 자연과 공존하여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성찰 필요 ⑥ 이원재 랩2050 대표 ○ 주제 : 그린과 뉴딜은 만날 수 있을까 - 인간의 경제 성장은 실물과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가장 큰 활동은 이동인데 코로나19는 이동을 멈추라는 최상위 포식자임 -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실업을 가져온다는 연구가 있어왔는데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실업이 급속히 증가(미래는 너무 빨리, 잘못된 순서로 온다) -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1930년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1,2차 오일쇼크, 글로벌 금융위기에 잠시 멈추었으나 위기마다 양적 완화로 금융사를 살리면서 경제는 살아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급격히 증가 - ‘뉴딜’은 ‘그린’이었던 적이 없으나, 미래세대 편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 세대의 편익을 줄이는 것이라는 인식을 통해 변화의 고민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인류가 ‘생명’을 ‘경제성장’ 보다 더 나은 가치로 판단했다는 것에 희망을 가지며, 기후변화를 막는 방식으로의 경제 전환(에너지 전환, 기본소득제, 사회적 경제 등) 추진 필요 - 경제 회복을 생각하기보다는 느리지만 인류의 생존을 위한 단단한 회복 필요 ⑦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주제 : 서울시민 모두가 환경운동가가 될 시간 - 월가 파동 이후 기후변화, 미세먼지, 후쿠시마 사태, 코로나19 등 인간의 사회의 파국은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문제 ？？최후의 승자는 무기상, 청소년들이 게임만 하는 디스토피아, 기생충 등 다양한 매체가 디스토피아로 가는 인류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 - 포스트모던-포스트휴먼-인간만물중심론에서 벗어나 근대화가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인식 자각 필요(울리히 벡의 Risk Society 위험감수사회) - 3M(Money/Market/Me)에서 3E(Excellence/Engagement/ Ethic)로의 전환 필요 - 한국은 다이나믹 코리아(저항민족주의/분단국가/압축 성장/반공규율사회/신자유주의) 특징을 기반으로 대안을 찾기 위한 에너지가 있다는 해외 학자들의 분석 소개 - 방역 주체에서 전환 주체로의 좋은 기회이지만, 이 시기에 선진국 프레임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판단하며 기본소득제, 사유 가능한 삶의 속도 회복, 청년사회 복무제, 마을 내 창의적 공유지 확보, 관료제 사회를 시민？아이？여성으로 전환하는 혁명 필요 - 새로운 사회를 위한 실험(학교 교육의 온라인？오프라인 융합 등)을 계속하여 새로운 삶의 장을 만들 신인류를 키워야 하며, 신인류가 AI의 지원을 받고 생명이 공존하는 도시로의 전환 희망 3 행사 운영 및 후속 ？？ 코로나19 대응 위한 무관중 행사 운영 ○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시민들의 현장 참여 대신 TBS TV·유튜브 생중계 ○ 실시간 질의 및 의견 제시는 유튜브 댓글 또는 크라우드소싱 플랫폼 ‘Slido’ 활용 ？？ 후속 ○ ‘정책 제안과 시민행동’ 주제로 9월 중 2차 개최 예정 - 녹색위 분과별 주체적 참여를 통한 충분한 사전 논의 진행 - 현재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결과와 시민사회 의견 수렴 4 행사 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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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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