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286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희태 조임남 06/05 권완택 2020년 1~4월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20. 6. - 2020년 1~4월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2020년 1~4월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2020년 1~4월 조치사항 ？？ 대상기간: 2020.1.~2020.4. ？？ 조치실적: 16개 기관(117건, 389,144천원) (단위: 천원) 연번 기관 연도 계 조치유형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17 389,144 106 330,986 3 5,278 2 11,444 9 52,880 1 교량안전과 2019 1 490 1 490 2 도시기반 시설본부 2019 3 15,300 3 15,300 3 상수도사업본부 2019 3 40,780 3 40,780 4 난지 물재생센터 2019 23 87,100 21 80,900 2 6,200 5 중랑 물재생센터 2019 2 6,160 2 6,160 6 서부녹지사업소 2018 2 4,310 2 4,310 7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2020 20 39,850 20 39,850 8 강남구 2017 2 11,890 2 11,890 9 강동구 2019 41 86,290 36 73,310 1 1,410 4 12,980 10 관악구 2016 1 3,020 1 3,020 11 금천구 2019 5 37,430 2 3,730 3 33,700 2015 220 1 220 12 송파구 2019 2 1,310 2 1,310 13 영등포구 2019 6 29,370 6 29,370 14 종로구 2015 1 6,928 1 1,870 2 5,058 15 중구 2019 3 5,260 3 5,260 16 서울주택도시공사 2017 2 13,436 1 13,436 1 10,034 Ⅱ 총괄내역 ？？ 대상기간: 2000.1.~2020.4. ○ 지적현황(누계) : 총 5,377건, 32,971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5,234건(97.3%), 28,468백만원 상당(86.3%) (단위: 백만원) 기준 지적 조치① 미조치② 종결③ (시효결손 등) 금액 건수 (①+②) 금액 (①+②+③)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금액 2019.03. 4,976 31,132 4,833 (97.1%) 25,874 (83.1%) 143 1,959 3,298 2019.06. 5,170 31,707 4,964 (96.0%) 26,801 (84.5%) 206 1,582 3,324 2019.09. 5,170 31,707 5,013 (97.0%) 27,198 (85.7%) 157 1,177 3,331 2019.12. 5,355 32,921 5,116 (95.5%) 28,078 (85.3%) 239 1,456 3,387 2020.04. 5,377 32,971 5,234 (97.3%) 28,468 (86.3%) 143 1,105 3,398 2019년 세부실적 1분기 59건 2,809백만원 지적, 45건 1,710백만원 환수 및 감액, 3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2분기 194건 575백만원 지적, 131건 927백만원 환수 및 감액, 26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3분기 49건 397백만원 환수 및 감액, 7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4분기 185건 1,214백만원 지적, 103건 880백만원 환수 및 감액, 6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2020년 1~4월 22건 50백만원 지적, 117건 389백만원 환수 및 감액, 11백만원 종결(시효결손 등) 처리 ？？ 유형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지적 조치 미조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0.4. 기준 총괄내역 5,377 32,971,360 5,234 28,468,028 143 1,105,632 환수 2019년 3월기준 3,940 14,528,694 3,822 10,796,337 118 588,896 6월기준 4,130 14,975,614 3,938 11,052,747 192 753,425 9월기준 4,130 14,975,614 3,981 11,105,500 149 693,145 12월기준 4,296 16,121,344 4,071 11,846,149 225 1,043,165 2020년 4월기준 4,318 16,171,674 4,181 12,182,694 137 746,916 감액 2019년 3월기준 465 9,895,234 440 8,524,488 25 1,370,746 6월기준 469 10,023,614 455 9,194,638 14 828,976 9월기준 469 10,023,614 461 9,539,438 8 484,176 12월기준 488 10,091,824 474 9,678,818 14 413,006 2020년 4월기준 488 10,091,824 482 9,731,698 6 358,716 과소지급(환급)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135 743,898 135 612,350 기타(재시공, 예산낭비) (2013년 이후 지적사항 없음) 436 5,963,964 436 5,941,286 Ⅲ 향후 조치계획 ？？ 미조치 현황 및 대책 ○ 미조치현황 계 조치진행중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 기타 (이의신청, 압류 등) 최근 지적사항 분할납부 143 32 5 81 25 ○ 대책 - 납부 도급자에 지속적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후 압류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소멸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적극 권장 -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권고 붙임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20년 4월 기준) 3. 미조치 세부내역(2020년 4월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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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0110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