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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9943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류경애 한봉기 06/10 강석 2020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자치구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수정)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6. 2020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 자치구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자치구 공모를 실시하고 지원 신청한 자치구 중 지원대상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근 거 ○2020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추진 계획 〔소상공인정책담당관-8660호, ’20.5.2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지역예술가의 참여로 소상공인 가게의 내·외부, 제품 등의 디자인 개선을 지원하고 예술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총사업비 : 1,812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기간 : ’20. 6월 ~ 12월 ○ 지원대상 : 공모선정 된 12개 자치구 - 구별 지원금 평균 : 151백만원(소상공인 점포 40개소 /참여예술가 15명 기준) ※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추진 개요 ○ 지원목표 : 지역예술가 180명 소상공인가게 480개소 ○ 추진방향 - 소상공인 디자인 개선사업의 지역 확산(자치구 사업비 보조) - 지원의 지역적 형평성 및 시너지 효과 고려(2019년 미지원 자치구 가점부여, 사업대상 집중화) - 예술가 참여범위 확대(청년예술가 ⇒ 지역예술가, 나이 제한 폐지) ○ 지원대상 - 소상공인가게 :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최종소비자가 방문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매장형 가게(유흥주점 프랜차이즈 등 제외) - 참여에술가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주소제지를 두고 활동 중인 지역예술가(시각예술 전공자) ？？ 사업신청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 5. 21. ~ 6. 5.(15일간) ○ 신청접수 : 총 17개 구(區) - 2020년 신규 지원신청 자치구 : 8개 구 - 전년도 (’19년도 사업) 지원구 2년차 신청 : 9개 구 - 자치구 사업신청 및 가점 현황 연 번 자치구 사업비총액 (단위:천원) 구비부담 (단위:천원) 사업 규모 가점 비고 소상공인 점포수 (개소) 참여 예술가 (명) 합 계 신규 지원 여부 보조금 집행률 가점 1 종 로 157,000 0 40 15 2 - 2 2년차 2 용 산 151,000 0 40 15 14 10 4 신규 3 광 진 160,000 0 40 15 6 - 6 2년차 4 성 북 151,000 0 40 15 18 10 8 신규 5 도 봉 151,000 0 50 15 4 - 4 2년차 6 노 원 151,000 0 40 15 10 - 10 2년차 7 은 평 151,000 0 40 15 20 10 10 신규 8 서대문 134,300 0 30 13 12 10 2 신규 9 마 포 151,000 0 40 15 12 10 2 신규 10 구 로 151,000 0 40 15 4 - 4 2년차 11 영등포 152,500 400 40 15 4 - 4 2년차 12 동 작 151000 0 40 15 16 10 6 신규 13 관 악 461,000 310,000 100 33 10 - 10 2년차 14 서 초 455,000 304,000 40 15 4 - 4 2년차 15 강 남 129,800 0 40 12 18 10 8 신규 16 송 파 151,000 0 40 15 10 - 10 2년차 17 강 동 151,000 0 40 15 16 10 6 신규 ※ 가점기준 및 배점 가점기준 근거 및 사유 배점 총배점 20점 전년도(’19년) 지원 여부 ※ 2019년도 지원 자치구 : 강서,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서초, 송파, 영등포, 종로, 중랑 - 지역 형평성 고려 ’19년 사업에 지원받지 못한 자치구에 가점 부여 10점 ’19년 자치구 보조금 집행률에 따른 그룹별 가점 - ’20년 자치구 공모사업 추진 시 ’19년 집행실적 반영요청 (예산담당관-396, 2020.1.10.) 1그룹 10점 2그룹 8점 3그룹 6점 4그룹 4점 5그룹 2점 ☞ 19년 자치구 전체 집행실적 에 따른 그룹 : 1그룹(우수) ≫ 5그룹(하위) 1그룹 - 강서, 송파, 관악, 노원, 은평 / 2그룹 - 강남, 중랑, 강북, 성동, 성북/ 3그룹 - 광진, 양천, 강동, 동작, 동대문 / 4그룹 - 도봉, 구로구, 서초, 영등포, 용산/ 5그룹 - 서대문, 금천, 마포, 종로, 중구 ？？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일 시 : ’20. 6. 10.(수)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대회의실(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 안 건 : 2020년『우리동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자치구사업 선정 ○ 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6명, 위원장 호선으로 결정, (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명단 연번 구분 성명 생년 성별 소 속 직 위 전문분야 1 외 부 위 원 위 촉 강헌수 1969 남 空生도시·상권재생연구소 연구소장 경제·일자리 2 손성희 1957 남 연성대학교 패션산업과 교수 3 신경희 1958 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원 4 오영택 1950 남 명지대학교 물류유통경영학과 교수 5 원창희 1956 남 인터원컨설팅 대표이사 6 이영애 1975 여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심의대상 : 신청 17개구 사업계획서 ○ 심의방법 : 서면 심의 - 심의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점수 총점 100점, 가산점 20점) - 최종점수 순위에 따라 상위12개구 선정 -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구별 사업내용 등에 따라 보조금지원액 차등 조정 ※ 심의위원 점수집계 및 순위 결정 1. 심의결과 최종점수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 2. 평균점수 중 동점자치구가 발생할 경우심의항목의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 → ②자치구 추진역량 → ③사업효과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 ？？ 심의항목 및 배점(상세 심의기준표 별첨참조) 심의항목(배점) 평 가 내 용 사업타당성(40점) ？사업취지 부합성(사업이해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예산집행 계획의 타당성(제로페이 사용계획 포함) 등 자치구 추진역량(30점) ？유사사업 추진실적 ？사업수행 위한 사전검토내역 등의 충실성 ？자치구 추진 의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요소 등 사업효과(30점) ？사업수행으로 인한 자치구 상권활성화 가능성 ？사업결과 확산가능성 ？사후관리 계획(지속가능성 등) ？？ 예산 집행 계획 ○ 총 소요예산 : 1,200천원 ○ 산출기초 - 위원 참석수당 : 900천원(150,000원×6명) - 회의운영비(다과류 및 문구류 등 구입) 3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시 : ’20. 7.~ 붙임 1. 자치구 신청현황 1부. 2. 선정심의위원 명단 1부. 3. 평가기준표 1부. 4. 위원별 평가표 1부. 5. 합계점수표 1부. 6. 심의의결서 1부. 7. 보안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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