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반택시 대표자 변경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197) 1.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결격사유)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대표자 변경에 대해 결격사유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나. 결격사유 조회 내역 구 분 내역사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 임 : 사업계획변경 신청서 각 1부. 끝. 주무관 조태순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1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19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539333
20210928193219
본청
택시물류과-23197
D000004014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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