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9387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성규 최연우 06/10 김진효 협 조 포장조사평가팀장 백종은 포장안전팀장 김근용 도로조명팀장 김향석 2020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상반기 점검결과 2020. 6. 도로관리과 2020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상반기 점검결과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30조(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제 31조(감독 등) ○ 2020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점검계획(도로관리과-8192호, 2020.5.15.)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0. 5. 25(월) ~ 6. 5(금) ○ 대 상 (단위:천원) 구 분 계 도로포장 및 정비 도로안전 시설 및 정비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 비고 건수 11 1 4 6 금액 1,807,640 95,000 475,000 1,237,640 ○ 점 검 자 : 사업관리 담당자(붙임 점검결과 참조)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사업추진 현황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 후 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결과 구 분 계 정상추진 사 업 지 연 미착수 사업완료 비 고 지원사업 11건 10 1 - - 1,807,640천원 1,607,640천원 200,000천원 - - ○ 주요 점검결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사업추진 현황 ▶ 시민참여예산사업 대부분이 “정상” 추진 중임 ？ “개화동길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이 계획수립 지연(5.18 수립) 되었으나, 사전절차(교통규제 심의) 추진 중이며 연내 완공에는 차질 없음 ▶ 사업대상 추가 및 변경 : “해당사항 없음”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 후 정산의 적정성 등 ▶ 자치구 타 사업과 통합 추진 중인 시민참여사업의 경우 시비 보조금에 대해 별도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 필요 ※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납에 철저를 기하도록 안내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안내 ○ 하반기 점검 시 사업 이행실태 확인 점검 - 시비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 반환금 점검 병행 실시 □ 향후계획 ○ ’20. 11. : 시민참여예산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 붙임 : 1. 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점검결과 요약 1부. 2. 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각 1부. 시민참여예산 사업 점검결과 요약 (단위:천원) 연번 사업명 자치구 예산 추진현황 향후계획 비고 계(11건) 　 1,807,640 1 송파대로 6길 주변 도로포장 재정비 송파구 (도로과) 95,000 사업계획수립 ‘20.1.29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계약심사완료 : ‘20.2.14 2 개화동길 중앙분리대 설치 강서도로 사업소 200,000 사업계획수립 ‘20.5.18 사업지연 교통심의 추진중 3 도로의 안전펜스가 필요합니다. 용산구 (도로과) 200,000 사업계획수립 ‘20.1.14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4 경사로 위험해요 중구 (도로시설과) 40,000 사업계획수립 ‘20.1.16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5 어르신 안전통행을 위한 계단 정비 중구 (도로시설과) 35,000 사업계획수립 ‘20.1.16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6 북악산로 미아구름다리 주변 조명등 개선 성북구 (도로과) 300,000 사업계획수립 ‘20.2.5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계약심사완료 : ’20.3.9. 착공 : ’20.4.7. 7 대림로 노후가로등 정비 동작구 (도로관리과) 400,000 사업계획수립 ‘20.1.9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계약심사완료 : ’20.5.12 8 반포4동 빛공해 없는 밝은 골목길 만들기 서초구 (도로과) 80,000 사업계획수립 ‘20.2.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계약심사완료 : ‘20.2.19 착공 : ‘20.3.20 9 풍납동 한가람로 조도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 송파구 (도로과) 190,000 사업계획수립 ‘20.2.27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계약심사완료 : ‘20.3.3 착공 : ‘20.4.6 10 신정중앙로 노후가로등 교체 양천구 (도로과) 67,640 사업계획수립 ‘20.1.3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계약심사완료 : ‘20.2.21 착공 : ‘20.3.30 11 중구 주택가 골목길 밝혀 안전한 동네만들기 중구 (도로시설과) 200,000 사업계획수립 ‘20.3.6 사업추진중 (정상추진) 계약심사완료 : ‘20.2.25착공 :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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