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7478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김노경 최낙준 정태명 06/10 박찬병 협 조 진료부장 심재천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 변경 계획 원 무 과 (원무팀)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지침」개정에 따라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를 변경하고자 함. . ？ 사본발급 업무 지침(보건복지부, ’19.10.16)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발급의 대상이 되는 ‘환자에 관한 기록’은 의료기관이 이미 생성·보존 중인 기록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열람 또는 사본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담당 의사의 추가적인 확인 또는 승인 등은 필요하지 않음.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이 정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적법한 요청에 대하여 단지 담당의사의 승인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제21조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음. .
20536549
20210928193219
본청
원무과-7478
D00000401393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