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3999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성민 구연창 이해선 정진우 06/10 강병호 협 조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_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20. 6.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_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임대(신규 계약에 따른 임대차계약) ○ 처분신청 재산 ○ 처분사유 ○ 처분방법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검토사항 검토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임대차 계약 조건 > 구분 계약 조건(예정) 연간수익금 (천원) 보증금(천원) 월세(천원) 928호 5,000 500 6,000 1042호 5,000 550 6,600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주요 검토사항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허가조건 부여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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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3219
본청
복지정책과-13999
D00000401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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