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418 결재일자 2020.6.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와이파이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상수 도찬구 공병엽 06/10 이원목 협 조 예산3팀장 최은정 SNet팀장 서재호 주무관 남규현 주무관 김화현 S-Net 구축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2020. 6.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S-Net 구축사업 예산변경 사용계획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과 관련하여 공공와이파이 장비 구매 예산중 일부를 유무선 통신인프라 구축 사업예산으로 변경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1조(정보격차 해소시책의 마련)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국가등의 책무)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조례 제19조(정보접근?이용보장), 제20조(정보격차해소) ○ 민선7기 공약 ’와이파이 소외없는 서울‘ 조성(’18.7)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계획(시장방침, 제26호) ?? 사업 내용 ○ ) - 기존 인프라 활용?연결로 비용절감 및 기간 통신망 조기 완료 - 생활권 중심 신규 구축망 ‘ㄹ자’ 형태의 효율적 설계 방안 적용 ○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 11,030대 설치 및 시민체감서비스 연계 - 단계별 추가 : - 현재 시민 생활권 면적의 31%에서 '21년 생활권 면적 100%로 서비스 지역 확대 2. 예산 변경사용 계획 ?? 변경사용 내역 ○ 변경사용 금액 : ○ 내역: 동일 세부사업(스마트도시 통신인프라 구축) 내 통계목 예산 변경 ?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 증 감 ?? 변경사유 : 총액 변동 없음. ○ ○ 붙임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붙임]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변경 내역 - 변경금액 : -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증감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 증 감 ?? 변경사용 사유 ○ ○ 2020. 6. 스마트도시정책관 이 원 목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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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3219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418
D000004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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