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5483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운영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최종환 정윤희 06/09 조미숙 협조 주무관 김동환 2020년 중앙우수제안 추천 자체심사 계획 2020. 6.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년 중앙우수제안 추천 자체심사 계획 민주주의 서울 및 국민신문고(국민제안)에 등록된 제안 중 행정안전부의「2020년 중앙 우수제안 심사」에 추천하고자 우리 市 자체 우수제안 선정심사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1088(`20.4.23.)「2020년 중앙 우수 제안 선정을 위한 자체 우수제안 추천 요청」 ○「국민 제안 규정」제2조(자체우수제안 정의)？제8조(국민제안의 심사)？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 추천대상 및 일정 ○ 추천대상: 2019. 6. 1. ~ 2020. 5. 31. 기간 중 부서에서 채택한 제안 ○ 추진일정 1단계: 추천 ？ 2단계: 심사 ？ 3단계: 포상 · 자체 우수제안 추천 (서울특별시→행안부) · 중앙 제안심사위 구성 · 심사 및 창안등급 결정 (행안부) · 경진대회 및 시상 · 공적심사 및 훈격 결정 (행안부) 6. 22. 까지 7∼10월 11∼12월 Ⅱ 우리市 자체 우수제안 심사 □ 심사개요 ○ 일 시: 2020. 6. 10.(수) 14:00∼16:00 ○ 장 소: 신청사 3층 명예시장실 ○ 심사대상: 16건(민주주의 서울: 3건 /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13건) - 채택제안 중 소관부서에서 실시내용(계획)을 제출한 제안 ○ 심사방법: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후 추천제안 선정 -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외부 심사위원 5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심사위원 구성명단 연번 성 명 주요 경력 1 노 석 태 · 시민제안 행정전문모니터링단 2 이 창 희 · 시민제안 행정전문모니터링단 3 장 미 정 · (사)환경교육센터 센터장 4 조 혜 림 ·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 5 이 석 민 ·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 심사기준 심사항목 세부 평가지표 실시가능성 - 서울특별시 행정업무에 즉시 실시 가능 여부 창의성 - 내용 및 접근 방법의 독창성 및 참신성 여부 효율성 및 효과성 - 행정의 투입대비 산출 비율을 높인 정도 및 목표 달성도 적용범위 - 타 행정기관과에 연관성 및 적용 가능 여부 계속성 - 실시 및 효과의 지속 가능 여부 ※ 국민제안규정 제8조 및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 심사항목 준용 ※ 추천 제외 대상 ？ 추천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채택되었거나 실시 중인 제안(중복제안)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에 속하는 제안 ？ 추천기관의 소관 사무가 아닌 제안(타 기관 소관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 ※ 근거 :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제6조제6항, 제18조제2항 □ 심사진행 ○ 세부적인 심사방식은 위원 간 사전 의결하여 진행 - 평가표에 의한 개별 평가 또는 위원 간 합의 평가 등 -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최종 추천 건수 등 ※ 행정안전부 추천요청: 10건 내외 ○ 심사의결서는 위원장이 작성하여 심사 종료 후 제출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의결로 결정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500천원 ○ 심사수당 지급 - 지급내역: 5명 × 100천원 = 500천원 ※ 2시간 이하 1인당 1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등 시행규칙 의거) - 예산과목: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민주주의 실현, 시민민주주의 기반 조성,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중앙우수제안 후보 제출(우리 시 → 행정안전부): 2020. 6. 15. 붙임 1. 심사위원 참석부 1부 2. 심사안건 요약서 1부 3. 심사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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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5483

D0000040125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