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19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통보 등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3582호(2020.6.5.)관련 사항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설치의무 미이행 및 실태조사 미회신(조사불응)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수단으로서 명단을 공표('20.5.2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하고 시·자치구를 통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0년('19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현황)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이행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결과 이행명령 및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발생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즉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실태조사 결과(붙임 1)는 반드시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외부 제공 불가)해야 하며, 사업장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현황) 1부. 2.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 가이드라인 1부. 3. 직장어린이집 이행강제금 부과 관리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관헌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06/09 代주병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1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7 /전송 02-768-8831 / hunny0128@seoul.go.kr / 부분공개(5,6)
20531221
20210928193443
본청
보육담당관-11192
D00000401332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