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송파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신청 관련 검토의견 요청 1. 국토부 첨단항공과-1375(’20.4.23.) 및 송파구 혁신도시기획과-3490(’20.6.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드론법)」시행(’20.5.1.)에 따라 시·군·구청장 신청을 받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공모기간 : ’20.5.1.~6.30.)를 추진합니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 드론 활용 서비스의 실용화·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 관련 규제(특별감항증명, 비행허가, 안전성인증, 적합성평가 등)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제특구 3. 시·군·구청장이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 따라(「동법 시행령」제9조제3항제1호) 송파구에서 우리시에 검토의견을 요청해왔으니, 관련부서에서는 ‘붙임3’ 송파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을 검토하시어 ‘붙임5’ 작성 서식으로 6.15(월)까지 공문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을 시, 의견 없음 회신 요망 ◈ 송파구「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개요 ○ 대 상 지 : 풍납1·2동(풍납토성 일대) 및 올림픽공원 일대(총 330만m2) ○ 사업목표 : 도심형 드론 하늘길 및 개방형 드론시스템 구축을 통한 드론산업 육성 ○ 사업내용 < 세부내용 ‘붙임3’ 참고 >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내 드론 자율 비행용 3차원 지도 데이터 생성 : 드론 촬영 영상을 이용한 3차원 매핑 데이터 구축, 격자주소 내 지형 또는 건물 고도 정보 추가 등 2) 3차원 지도 데이터를 이용한 드론 하늘길 지정 : 풍납토성(문화재 훼손 감시 등), 올림픽공원(CCTV 사각지대 식별, 공원 내 수목관리 등) 2개 경로 지정 등 3) 드론 하늘길 주변 5G LTE QoS 보강 : 드론 하늘길 주변 5G LTE 품질 측정 및 중계기 보강 등 4) 개방형 드론 운영 시스템인 드론모빌리티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송파구청 내 드론모빌리티시스템용 서버 설치 및 송파구 내 CCTV 통합관제센터로 드론 영상 전송 등 ○ 컨소시엄 : ※ 조성계획 관련 문의 : 송파구 혁신도시기획과 김정훈 주무관 (T.02-2147-2173) 붙임 1. 드론법 시행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안내 공문(국토부) 1부. 2.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 관련 의견조회 공문(송파구) 1부. 3. 송파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계획 1부. 4. (참고자료)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 개요 및 관련 법령 1부. 5. (작성서식)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경제정책과장 수신자 공간정보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단비 혁신기술팀장 백상훈 경제정책과장 06/09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92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225 /전송 / kbee031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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