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7106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김소현 정헌주 이동식 06/09 오관영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변경) 2020. 6.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 (변경)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의 재계약 이후 효과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2020년 예산 계획과 교부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 수립함 1 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개요(’18. 6. 운영개시) ○ 주요기능 : 동북권 NPO 역량강화 및 지역의제 해결 지원, 활동공간 제공 등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2013. 5. 16.) ○ 시설현황 :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69길 21 2층 284.3㎡(전용199 ㎡) ○ 위탁현황 : ‘사단법인 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대표 : 김성훈) 수탁 운영 ○ 재계약 : 2020. 6. 15. ~ 2022. 6. 14. (2년) - 최초 위탁계약(공모선정) : ’18. 6. 15. ~ ’20. 6. 14.(2년) ○ 조직·예산 : 센터장 박영주 / 5명 (단위 : 천원) 연도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정원 2020 791,062 308,173 215,083 252,295 5명 ▼ 변경 2020 807,292 302,180 262,716 226,567 5명 ？？ 조직 및 인력 ○ 조직 현황 : 5명 센터장 1 사무국장 1 사업담당 1 사업담당 1 행정·회계 1 ○ 직급별 현황(5명)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1명 1명 3명 - - 2 예산 운영 계획 ？？ 민간위탁금 운영 계획 ○ 민간위탁금(’20) : 807,292천원(당초 791,062천원) - 당 센터의 ’19년도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인건비를 책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서울시 NPO센터와 동일한 임금체계 수립을 통해 광역NPO와 권역NPO간의 통일성·유기성을 높이고자 함. 이에 ’20년도 예산은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를 작성함. - 2020 예산서상 민간위탁금 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내역이 부기되어 있으나, 민간위탁금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실소요액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조정하여 교부함. ※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부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을 요구해 왔으나, 예산부서 지침으로 요구안 대비 인건비가 일부만 편성되어 인건비 부족분이 지속 발생 중임. - 예산부서 지침 : 전년도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공무원보수상승률 따른 증가분 반영 - 실제 산출기초 : 공무원보수상승률 따른 기본급봉급표 + 호봉증가분 + 수당 -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의 재계약(’20. 6. 15.)에 따라 2020년도 예산의 계약심사를 상반기(’20.1.1.~’20.6.14.)와 하반기(’20.6.15.~’20.12.31.)로 구분 진행함. - 상반기의 확정 예산(계약심사완료)과 구체화된 하반기 예산(정식 개소할 창동 ‘아우르네’의 관리비 책정완료 등)을 반영한 서울시 동북권NPO지원센터의 2020년도 예산을 아래의 표와 같이 운영하고자 함. (단위 : 천원) 민간위탁금 상반기 하반기 총액 교부기준 인건비 151,725 150,455 302,180 부서 방침 운영비 80,578 182,138 262,716 계약심사 결과 확정 금액 사업비 131,319 95,248 226,567 합계 370,894 436,398 807,292 분기별 교부 ○ 교부·집행 기준 - 주요 근거 : 「서울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 및 「2020년 서울시 NPO지원센터 예산 운영 계획」을 준용 ※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동북권 NPO지원센터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며 유사한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여 운영 - 인건비 : 부서 방침에 따른 인건비 산출기초에 따라 교부 - 운영비·사업비 :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결과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교부 ※ 단, 1분기 및 3분기 필수 소요 경비(인건비·운영비 등)는 계약심사 기간 감안하여 심사 전 교부 계약심사 ？ 분기별 교부신청 ？ 교부 집행 ？ 정산 인건비는 부서 방침 운영비·사업비 중심 집행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이 분기별 신청 수탁기관에 교부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계좌이체 회계검토보고, 회계감사 실시 ○ 교부 조건 -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및 관계 규정 준수 - 센터 예산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예산 집행 후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 시 반납 -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민간위탁금 회계처리에 이용 ※ 민간위탁 매뉴얼」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회계처리에 이용하고, 추후 운영 평가를 거쳐 별도 회계프로그램 사용 여부 검토 ○ 교부 방법: 수탁기관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계좌로 이체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위탁금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제출 : 분기별(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센터 직원 임금지급명세서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같이 제출 - 연간 회계감사 ？ 서울시 통합감사 실시(10억 미만 사무) ○ 정산 보고 : ’21. 1. 7.까지 ○ 정산 검토 및 반납액 확정, 반납조치 : ’20. 1. 15.까지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비용 정산 후 반납은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에서 예외(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완료) 3 인건비 세부 기준 ① 기본급 ○ ’20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센터 직원 봉급표 작성 동북권 NPO지원센터 직 급 2급 3급 4급 5급 공무원보수규정 직 급 5급 6급 7급 8급 ○ 호봉 획정 - 군 경력 : 경력기간의 100%를 호봉에 합산 - 유사 경력 : 경력기간의 50~80%를 호봉에 합산 ※ 「2019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1장 [별표1]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구 분 환산율 업무 동일성 인정 대상기관 NPO 분야 단체·기관·법인 등 80% 업무동일성 무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세무서 등 국가？지자체 및 산하기관 그 밖의 분야 (교육, 연구, 홍보 등) 50% 동일 업무에 한함 ※ 초임 호봉은 수탁법인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획정 ② 수당 구분 수당 근거 및 기준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센터장 제외, 월 최대 20시간 (월통상임금÷209시간)×1.5×연장근로시간 관리업무수당 <규정> 제17조의2, [별표12] /센터장 대상, 월봉급액 9%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6조, [별표2]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규정> 제10조, 월액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규정> 제11조, [별표6], 분기별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 고용노동부가 지급 실비보상 정액급식비 <규정> 제18조, 월액 지급 명절휴가비 <규정> 제18조의3, 설·추석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제60조(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일수÷12월) 직급보조비 <규정> 제18조의6, [별표14] ③ 퇴직충당금 구분 근거 및 기준 퇴직충당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분기별로 퇴직연금운용자산에 적립 : 1인당 (기본급+제수당)/12개월 4 운영비 세부 기준 구분 내역 근거 및 기준 여비 국내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 국외여비 국외연수 실비 지급 교육훈련비 직원 워크숍 등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2019년도 집행 결과 기준으로 편성 임차료 사무실 비품 임차 우편통신비 우편요금, 통신비 등 홍보인쇄비 자료인쇄 등 기타경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S/W비용 도서구입 사무용품 물품구입 복리후생 지급수수료 회의운영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1인당 8000원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40천원5명 부서운영 100천원12월 복리후생비 직원생일기념, 맞춤형복지비용 등 2020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202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시설유지비 사무실 임차료 월3,440천원(부가세 별도) 사무실 관리비 월 1,720천원(부가세 별도) 사무실 이전비용 임시공간 임대차계약(2018.4.30.~2020.4.29.) 기존사무실 철거비, 신청사 이전비 및 내부수선비 자산취득비 가구, PC 등 5 사업비 세부 기준 ○ 사업비(안) : 226,567천원 ○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 심의 후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 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후 분기별 신청 (단위 : 원) 사업분야 상반기 하반기 금액 동북권NPO 홍보 및 웹플래폼 23,880,360 29,456,242 53,336,602 웹 플래폼 운영 14,610,360 18,051,242 32,661,602 동북권NPO 홍보 9,270,000 11,405,000 20,675,000 연구 및 정책개발 31,307,656 11,197,104 42,504,760 연구사업 16,392,000 792,000 17,184,000 기반워킹 2,920,000 2,920,000 5,840,000 전문가그룹 운영 2,064,000 1,144,000 3,208,000 동북권NPO 공론장 9,931,656 6,341,104 16,272,760 역량강화 16,694,523 9,043,200 25,737,723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10,031,600 9,043,200 19,074,800 재충전 역량강화 6,662,923 0 6,662,923 NPO네트워킹 21,385,000 5,671,000 27,056,000 분야별 네트워크 4,505,000 3,430,000 7,935,000 동북권NPO 활성화 16,880,000 2,241,000 19,121,000 워킹그룹 의제활동 지원 38,051,420 39,880,180 77,931,600 의제별 워킹그룹 운영 24,000,000 32,753,760 56,753,760 의제별 워킹그룹 역량강화 7,005,000 3,790,000 10,795,000 의제별 공론장 7,046,420 3,336,420 10,382,840 6 행정 사항 ？？ 예비비 ○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고, 소요 발생시 불용 예상액의 범위 내 별도 계획 수립 ？？ 민간위탁금 교부 : ’20년 1, 4, 7, 10월 ？？ 정산 및 반납 : ’21년 1월 <붙임> 1.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상반기 예산총괄표 2.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하반기 예산총괄표 3.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상반기 예산세부내역(따로붙임) 4.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하반기 예산세부내역(따로붙임) 5.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하반기 사업계획서(따로붙임) 붙임 1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상반기 예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① 인 건 비 기 본 급 92,712,900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10,285,800 관리업무수당 1,985,796 정근수당 507,210 정근수당가산금 - 가족수당 1,200,000 자녀학비보조수당 932,000 정액급식비 4,200,000 명절휴가비 9,186,240 연차수당 695,150 직급보조비 5,280,000 퇴직충당금 12,164,291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4,153,501 국민연금보험료 5,579,329 산재보험료 1,115,866 고용보험료 1,301,844 노인장기요양보험 425,734 소계 151,725,661 41.73 ② 운 영 비 운 영 비 여 비 3,120,000 교육훈련비 1,866,000 임차료 3,036,000 우편통신비 1,865,000 홍보인쇄비 3,300,000 시설유지비 46,008,000 자산취득비 3,673,570 수선유지비 1,320,000 공공요금 및 제세 570,000 범용 s/w 구입비 4,084,420 도서구입비 980,000 사무용품비 1,647,550 물품구입비 2,331,120 급량비 480,000 업무추진비 800,000 복리후생비 750,000 지급수수료 1,790,000 운영수당 2,956,000 소계 80,577,660 22.16 ③ 사 업 비 동북권NPO홍보 및 웹플래폼 23.880.360 연구 및 정책개발 31.307.656 역 량 강 화 16.694.523 NPO네트워킹 21.385.000 워킹그룹의제활동지원 38.051.420 소계 131.318.959 36.11 붙임 2 2020년 서울시 동북권 NPO지원센터 하반기 예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구성비(%) ① 인 건 비 기 본 급 92,472,900 제 수 당 연장근로수당 7,479,810 관리업무수당 2,015,070 정근수당 854,770 정근수당가산금 - 가족수당 1,080,000 자녀학비보조수당 932,000 정액급식비 4,200,000 명절휴가비 9,306,180 연차수당 2,130,400 직급보조비 5,280,000 퇴직충당금 12,061,461 보 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4,195,913 국민연금보험료 5,636,301 산재보험료 1,064,635 고용보험료 1,315,137 노인장기요양보험 430,081 소계 150,454,657 ② 운 영 비 운 영 비 여 비 3,840,000 교육훈련비 1,488,000 임차료 3,636,000 우편통신비 1,596,000 홍보인쇄비 2,800,000 시설유지비 98,704,000 자산취득비 54,033,760 수선유지비 1,220,000 공공요금 및 제세 230,000 범용 s/w 구입비 4,393,828 도서구입비 840,000 사무용품비 1,277,600 물품구입비 1,942,600 급량비 240,000 업무추진비 600,000 복리후생비 750,000 지급수수료 1,590,000 운영수당 2,956,000 소계 182,137,788 ③ 사 업 비 동북권NPO홍보 및 웹플래폼 29,456,242 연구 및 정책개발 11,197,104 역 량 강 화 9,043,200 NPO네트워킹 5,671,000 워킹그룹의제활동지원 39,880,180 소계 95,24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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