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063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악취저감팀장 물재생계획과장 신동진 김형수 06/08 이임섭 '20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2020. 6.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및 순찰강화 1 추진배경 □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 가중 우려 ？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소지가 큼 □ 집중호우 시기 전·후 사전홍보·계도, 순찰강화, 특별감시·단속 등을 통해 녹조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예방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 6 ∼ 8월(하절기) □ 단속대상 :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 ？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수탁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시설 □ 추진방법 : 3단계 대응 ？ 사전홍보 및 계도(6월) ？ 집중 감시ㆍ단속 및 순찰강화(7~8월초) ？ 기술지원(8월) □ 주요 추진내용 ○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6월) - 언론 및 사업장 등 사전 홍보를 통한 사업자 준법의식 고취 ○ 집중 호우시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및 순찰강화(7~8월초) -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의심지역 순찰강화 - 배출업소 인근의 하천, 배수로 등 수질을 측정하여 오염원 추적 조사 ○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8월) 3 세부 추진계획 〈 하절기 집중강우에 따라 단계별 대응 〉 ◆ 1단계(6월) : 사전홍보 및 계도 ◆ 2단계(7～8월초) :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 ◆ 3단계(8월) : 방지시설 복구 및 기술지원 1단계 : 사전홍보 및 계도(6월) □ 보도자료 배포 및 자치구별 자체 특별감시？단속 내용을 홈페이지, 지역신문, TV 등을 활용하여 홍보 □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대표자？환경관리인 간담회 실시 등 사전계도 ？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안내 2단계 :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7~8월초) 집중 감시·단속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추진 →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566호(‘20.4.6.) 참고 □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위한 특별감시？단속 ？ 단속반 편성 : 2인1조 편성(자치구별 실정에 따라 확대) ？ 단속대상 : 자치구별 중점 단속대상 및 지역 선정 - 폐수배출업소 밀집？취약지역 및 중점관리업소 - 염색·인쇄·도금·금속 등 취약업종 사업장 -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상수원 수계 등 상수원보호지역, 오염물질 배출업소 주변하천 ？폐수위탁업소 등 오염물질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관 보관·방치하여 유출 우려가 큰 사업장 등 ？ 주요 추진사항 - 중점 단속대상 시설에 대한 자체 감시？단속 강화 및 교차단속 실시 -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 ？ 결과조치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 -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 고취 □ 시민감시단과 함께 오염취약？우려시설 순찰 강화 ？ 순찰반 편성 : 시민자율환경감시단(2) 및 공무원(1) ？ 대 상 : 인근하천, 오염취약·우려시설 ？ 추진방법 - 주요하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투기 등 감시활동 강화 ？집중강우시 수질오염사고 대비 하천감시 철저 3단계 :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8월) □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활용, 피해업체 기술지원 실시 등 - 기술지원 내용 : 물재생계획과-4713(‘19.3.23), “2020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술지원 계획” 참조 4 행정사항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 추진 : '20. 6. □ 오염신고 및 사고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체계 유지 □ 하절기 특별단속 실적 제출 : '20. 9. 4(금)까지 “붙임1”에 맞춰 제출 붙임 1. 특별감시·단속 실적 보고서식 1부. 2.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예시) 1부. 끝. <붙임 1> 특별감시·단속 실적 보고(서식) □ 배출업소 단속실적 ㅇ 2인 --조로 총 --개조 --명(연인원 --개조 --명)을 투입 - 배출업소 단속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율 %) 위반내용(건수) 고발 건수 채수 건수 계 비정상 가동 무허가 (미신고) 폐기물부적정 보관？처리 기준 초과 기타 □ 주요 위반사례 ㅇ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고발건 위반사례 위주 작성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위반내역 (위반법규조문) 적용벌칙 (적용법규조문) □ 하천 등 순찰 활동실적 ㅇ 2인 --조로 총 --개조 --명(연인원 --개조 ―명)을 투입 - 하천 등 개소 순찰(일일 평균) - 순찰결과 특이사항 발견여부 및 조치내용 기재(6하원칙에 따라 기재) □ 기 타 ㅇ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업소수 : 개소 ㅇ 특별단속계획 등 홍보실적 : 보도자료 배포 ○회, 홈페이지 게재 ○개소 ㅇ 환경오염 신고 건수 : ○○건 ㅇ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 건수 : ○○건 ㅇ 기술지원 실적 : ○○건(총○○명 기술인력 동원) <붙임 2>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예시) <신고·상담 요령> 00도 또는 00군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020.6.1∼8.3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오염물질 불법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등 ▣ 신고방법 ○ 국번 없이 ☎ 110 ※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과 연결·처리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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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8063

D0000040118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