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과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철저 및「일반재산 정보데이터 공개에 따른 재산정보 정비」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경과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철저 및「일반재산 정보데이터 공개에 따른 재산정보 정비」안내 1. 2020년 조경과 소관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안내(조경과6882호, 2020.5.12.),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행철저 강조(자산관리과6383호, 2020.6.2.), 일반재산 정보데이터 공개에 따른 재산정보 정비안내(자산관리과6419호, 2020.6.3.)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치후 결과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경과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자체계획서 제출(독촉) 및 실태조사 철저 1) 실태조사 자체계획서 제출(독촉) ○ 자체계획서를 ’20.5.29.까지 기 요구, 현재까지 미제출 부서는 ’20.6.12.까지 필히 제출 2) 실태조사 철저 ○ 하반기 행안부 공유재산 정보데이터 공개와 관련 일반재산(토지·건물)이 2020년 8월부터 대시민 공개(인터넷을 통한 자동공개) 예정임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실태조사 시행 철저 ○ 특히, 일반재산의 경우 시효취득 소송 등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시 점유여부 확인, 측량 후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 나. 일반재산 정보데이터 공개에 따른 재산정보 정비 ○ 공개대상 : 서울시 소유 일반재산 중 토지·건물(조경과 소관 토지 53필지) ○ 공개항목 대부여부 공개는 행정안전부에서 검토 중 - 토지 : 소재지, 재산관리관, 지목, 면적(공부 및 실소유), 이용구분 - 건물 : 소재지, 재산관리관, 건물용도, 연면적(공부 및 실소유), 이용구분 ○ 정비방법 및 결과 제출 : 2020. 6. 30.(화)까지 - 제출서식 : 붙임1 ‘조경과 소관 공개대상 일반재산 목록’ - 정비후 수정 : 소재지, 실지목, 공부지목, 실소유면적, 공부면적, 재산명칭 확인 → 빨간색으로 수정제출 - 노란색셀 작성 : 건물존재·무단점유 여부, 대부·변상금부과내역, 현장사진(별도첨부) ※ 정비대상(일반재산→행정재산)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해당재산 상세조회 화면 상단의 ‘용도지정’ 기능을 통해서 변경(변경일자 입력, 비고란에 변경사유 입력 등 이력기재) 붙 임 1. 조경과 소관 공개대상 일반재산 목록(토지 53필지) 1부. 2. 공유재산 정보데이터 공개 추진계획 1부. 3. 재산정비매뉴얼 1부(용량초과로 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관악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광진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마포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동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중랑구청장(공원녹지과장),용산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푸른도시과장),구로구청장(녹색도시과장) 주무관 박철웅 조경행정팀장 하옥수 조경과장 06/08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802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03 /전송 02-2133-1082 / pcwoong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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