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556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이설화 김종오 06/08 김병기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 추진계획 2020. 6. 서울시 공공기관 인권경영 지도점검 추진 계획 서울시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인권경영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인권경영 도입 권고(서울시 인권위원회 ’18. 5. 29.)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국가인권위원회 ’18. 8. 9.) - 권고내용 · 정부기관 :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 지도감독 시행 · 공공기관 :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하여 인권경영 실행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권경영 체계구축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실행·공개 구제절차 제공 ？？ 점검개요 ○ 2020년 인권경영평가 및 지도점검 변경사항(‘19년 대비) 구분 2019년 2020년 평가배점 1점 만점 평가범위 매뉴얼 1단계 매뉴얼 1~4단계 점검방법 서면점검 서면 + 현장점검 ○ 점검대상 :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 ※미디어재단(‘20년 신설기관) 제외 유 형 개 수 기 관 명 투자기관 5 서울교통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출연기관 19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재단,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120다산콜재단,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사회서비스원 ○ 점검방식 : 1차 서면점검 후 2차 현장점검 실시 ○ 세부내용 1차 서면 점검 - 점검기간 : ’20. 6. 10. ~ 17. - 점검방식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관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인권담당관 제출 - 점검내용 :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현항 및 보완계획 점검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구성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및 ’19년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 · 매뉴얼 단계별(4단계) 점검항목에 따른 세부점검지표 마련 · 총 8개 항목, 32개 지표 단 계 지 표 합 계 체계구축 인권영향평가 실행·공개 구제절차 기 타 항 목 8 3 2 1 1 1 지 표 32 9 15 4 3 1 2차 현장 점검 - 점검기간 : ‘20. 7 ~ 8월 ※서면점검 후 피점검기관과 일정 조율 - 점검방식 : 서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 현장점검 실시 - 점 검 자 : 인권영향평가팀장, 행정7급 이설화 - 점 검 장 : 피점검기관에서 별도장소 마련 ？？ 결과조치 ○ 우수 인권경영 사례 발굴 및 전파 ○ 향후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평가대비 이행 미흡기관에 대한 보완조치 ？？ 점검일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지도점검계획 통보 및 1차 점검 실시 : ’20. 6월 ○ 2차(현장)점검 일정 조율 및 2차점검 실시 : ’20. 7~8월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20. 9월 붙임 : 인권경영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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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6556

D000004012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