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8202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임소영 김성균 전결 06/08 노수임 협조 산업거점활성화반장 한정훈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 자치구 공모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의류제조업체 클린사업장 조성 자치구 공모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6. 경 제 정 책 실 (도시제조업거점반) 의류제조업체 클린사업장 조성 자치구 공모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의류제조업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자치구 공모 접수마감(’20.5.15)에 따라 자치구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계획(거점성장추진단-4852호, ’20. 3. 31)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재정균형담당관, ’20. 2)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형 의류제조업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공모내용 :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 공모규모 : 12개 자치구, 총 285개 업체 선정 ？？ 지원금액 : 총 2,0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그룹별로 차등화, 자치구별로 시비 최대 245백만원(35개 업체) 지원 구 분 총 계 S그룹 A그룹 B그룹 C그룹 자치구 선정 12 2 4 5 1 (구별 지원업체수) (총285개 업체) (35개 업체) (25개 업체) (20개 업체) (15개 업체) 구별 시비보조금 (단위:백만원) 2,000 245 175 140 105 ？？ 선정방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선정 3 공모접수 결과 ？？ 접수개요 ○ 공모기간 : 2020. 4. 1. ~ 5. 15. ○ 접수기간 : 2020. 5. 13. ~ 5. 15.(3일간) ？？ 접수결과 : (단위: 개소/천원) 연번 자치구 추천업체 시비신청 연번 자치구 추천업체 시비신청 4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개요 ○ 일 시 : 2020. 6. 11(목)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 참 석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9명, 간사 ○ 심의내용 : 의류제조업체 클린작업장 조성사업 지원 자치구 선정 (※ 지원 자치구 및 자치구별 지원금액 결정) ○ 심의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자치구 추천업체 현장 실태조사 결과 참고)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10) 개회, 위원 소개, 평가방법 안내 및 위원장 호선 간 사 14:10~14:20( ’10) 사전 현장 실태조사 결과 안내 실태조사 수행기관 14:20~17:00(’160) 자치구 제안 발표 청취·질의 (자치구별 발표 5분, 질의응답 5분) 심의위원 17:00~17:20( ’20) 위원별 평가표 작성 심의위원 17:20~17:30( ’10) 의결서 작성, 결과발표 및 폐회 위원장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9명(당연직 1, 위촉직 8) - 당연직(1) : 본청 4급이상 공무원( - 위촉직(8) : ‘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위 원 : 15인 이내(민간위원 3/4 이상) ③ 당연직 :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⑤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 60% 초과 불가 ② 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④ 위촉직 : 민간위원 인력풀에서 구성 ⑥ 간 사 : 보조사업 부서의 장 ？？ 평가기준 및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자치구 수행능력 (30점) 지원의지 ？ 자치구(단체장 등) 추진의지 ？ 자부담(자치구) 비율 ？ 자원투입계획(추진인력 확보 등) 10 지원계획 적정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 목적 ？ 사업목적 및 점검·관리·지원계획의 적절성 10 지원역량 ？ 패션봉제관련 자치구 지원실적(최근 3년간) ？ 관련 인프라 및 자원 연계방안의 우수성 10 지원업체 및 계획 적정성 (60점) 대상업체 적정성 ？ 위험·위해 환경요인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 자격 구비여부(업력, 세금납부, 소재지, 타 보조사업 중복수혜자 배제 등) 20 대상업체 개선의지 ？ 교육 등 참가의지 및 개선환경 유지에의 의지 ？ 총사업비 대비 업체의 자부담 비율 적정성 10 개선계획 타당성 ？ 개선계획 품목 책정 및 규모의 적정성 ？ 개선계획 일정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20 예산계획 적절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및 경제성 ？ 사업비 중 보조금 지원요구액의 적절성 10 기대성과 (10점) 파급효과 ？ 사업에 따른 환경개선 기대효과 ？ 개선 후 사후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지역내 또는 연관업체에 개선효과 확산가능성 1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해 조정 가능 ○ 평가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서 및 사업설명, 질의·응답을 토대로 평가표에 의거 위원별 개별 심사 - 개별 심의위원 평가점수를 합산한 합이 큰 자치구 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업 결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항목 ‘0점 ’처리 - 필요 시 예산 범위 내 지원금액 조정 가능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300천원 ○ 산출내역 - 심 사 수 당 : 1,200천원(150,000원[2시간 이상] × 8명) - 회의운영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거점성장기반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패션산업기반확충,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선정결과 공지 및 안내 : ’20. 6. 16(화)예정 ○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자치구) : ’20. 6. 24(수)까지 ○ 사업계획 확정, 보조금 교부 : ’20. 6월말 붙임 1. 보조금심의위원 명단 1부. 2. 심사평가표 및 심의의결서(양식) 각 1부. 3. 청렴서약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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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성장추진단-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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