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244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선혜 변순권 공병엽 06/08 이원목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계획 2020.6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계획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개정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 가능토록 하고자 함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 개정사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본청 및 본부·사업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현황을 일괄 조사하여 시 대표홈페이지에 통합·공표함에 따라 현황 조사에 과다 시간소요, 일부 기관 자료 미제출로 누락 발생, 현황 변동 시 신속한 파악 및 반영이 어려운 문제점 상존 ○ 이에 본부·사업소 등 소속기관 별로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개제토록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 개정사항 ○ 현재 시 전체(본부·사업소 포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시 대표홈페이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개 → 시 대표 홈페이지에는 본청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방침을 공개하고, 본부·사업소는 별도 방침 수립하여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관련 용어 통일하여 명시 : “접근권한자” → “관리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연번 항 목 변경 변경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전문 ○ 적용대상 범위 변경 (현재) 본청,본부·사업소 → (개정) 본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 본청(부서)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현행화(본부·사업소 제외)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 현행화 4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 ○ 본청(부서)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자 현행화(본부·사업소 제외)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청(부서)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 현황 현행화(본부·사업소 제외)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추진일정 ○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 ‘20.6. 3. ○ 시 본청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목록 현행화 추진 : ’20.6.12. ○ 시 대표 홈페이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개 : ’20.6.15. 붙임 1.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개정전)1부. 3.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신구대비표 1부.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관련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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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12244

D000004012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