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6795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사업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진 김향자 김순희 06/08 송다영 - 이주여성 그룹홈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2020. 6. 여 성 가 족 정 책 실 (여성권익담당관)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 모집과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7조,제7조의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등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복지정책실, ’19.12월) ？？ 추진 경과 ○ ○ ○ ？？ 추진 필요성 ○ 최근 국제결혼 증가 추세로 인하여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 결혼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를 보호할 필요성이 증대함 ○ 피해여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여성,보육,사회복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필요가 있음 Ⅱ 現 위탁현황 ？？ 시설 현황 ○ 시 설 명 : - 설립연도 : - 위 치 : - 규 모 : - 인 력 : - 입소정원 : ○ 운영주체 : - 설립연도 : ？？ 위탁 주요내용 ○ 사 무 명 : 관리 및 운영 ○ 위탁기간 : 5년 (2015.11.1.~2020.10.31.) ○ 수 탁 자 : ○ 위탁사무 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심신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수사·재판에의 조력 등 법률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자립·자활교육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동반자녀 보육 및 육아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본국으로의 출국 관련 지원 ○ 위탁비용 : 금97,503천원(’20년 예산 기준) ※ 국·시비 각 50% Ⅲ 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 방향 ○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모집 실시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도모 ○ 수탁기관간 사무인계·인수 철저 및 책임소재 명시를 통한 (재위탁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 및 시설물 관리 철저 ？？ 추진 내용 ○ 위탁사무명 :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 위탁범위 : 폭력피해 이주여성 그룹홈 운영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 대한 주거 및 기초생활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심신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수사·재판에의 조력 등 법률적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자립·자활교육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동반자녀 보육 및 육아 지원 ○ 위탁기간 : 5년 (2020.11.1.~2025.10.31.)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모) ○ 위탁비용 : 당해연도 예산 활용(기 편성) ？？ 추진 절차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기 간 : 2020.7.15.(수)~7.29.(수)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필요 시 관련기관에 개별 발송) -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0.7.27.(월)~7.29.(수) (예정)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본관(신청사) 9층 여성권익담당관 ？ 방 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총 7명 (외부위원 6, 내부위원 1) ？ 위원장은 심의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심사일시 및 장소 : 2020. 8~9월 중 (예정) - 심사기준 <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 구 분 심 사 항 목 배점 공 신 력 (40)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5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 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및 평가 결과 10 재정능력 (20) 1. 재정부담액 및 재원 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 투명성 10 사업수행 능 력 (40) 1. 지역자원 활용 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 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및 인사관리 계획 20 - 심사방법 ？ 각 심사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 값을 산출하여 최고 득점한 법인(단체)을 우선협의 대상자로 선정함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함 ※ 점수 값은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함 ？ 최종 점수가 동일할 경우 정성평가 점수(“향후 사업운영계획” 평가 점수)가 높은 법인(단체)을 우선하여 선정하며,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함 ？ 신청한 법인(단체)가 1개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신청한 법인(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한 1개 법인(단체)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에 우선협의 대상자로 선정함 ？ 심사의 기준과 절차, 방법 및 우선협의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음 ？ 각 심사항목은 타 심사항목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신청자의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복은 0점 처리함 ○ 협약서 심사 및 협약 체결 - 선정자 공개 ？ 일 시 : 2020. 8~9월 중 (예정)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기관에 개별 통보 - 민간위탁 계약 심사 및 협약서 심사 의뢰 ？ 의뢰일시 : 2020. 9월 중 (예정) ？ 협조부서 :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재위탁 협약 체결 ？ 체결일시 : 2020. 10월 중 (예정) ？ 추진방법 : 선정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1,700,000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비용) ○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 900,000원 (150,000원 × 6명) ○ 심의위원 자료검토비 : 600,000원 (100,000원 × 6명 × 1일) ○ 기타 부대비용 : 200,000원 (회의자료 인쇄비 등)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 7월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 ’20. 8월 ○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 7~8월 ○ 일상감사 의뢰 : ’20. 8월 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 8~9월 ○ 협약서 심사 의뢰 : ’20. 9월 중 ○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 ’20. 10월 중 ○ 위탁사무 인계·인수 및 (신규) 수탁기관 업무개시 : ’20. 11월 붙 임 : 공고문(안) 1부. 끝.

20519226

20210928193710

본청

여성권익담당관-6795

D000004012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