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7109 결재일자 2020.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김홍군 이화섭 전결 06/08 명노준 협조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 보고 (일원대우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 6. 공공주택과 -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 강남구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 소형주택 매매협의 요청에 대한 매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소형주택의 공급 및 인수)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 매입주택(소형,임대,장기전세)업무 처리기준(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15.3.6.) 2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치,면적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90-1 일대(10,440.4㎡) ？？ 건축규모 : 지하3층 지상22층 아파트 4개동 184세대(소형주택 11 포함) ？？ 추진경위 ？ 2017.06.15. 사업시행인가(변경 ‘18.6.29.) ？ 2018.01.23.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 ‘19.2.1.) ？ 2018.10.23. 착공 ？ 2019.02.25. 재건축 소형주택 동호수 추첨 ？ 2019.04.25.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3 매입비 신청 내역(사업시행자 요청) ？？ 인수요청 가격 : ？？ 건축비 산정 ？ 총 괄(세대별 건축비)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총 매입비(원) 세대 당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 신청 건축비 및 가산항목 - 지상층 건축비 : 표준건축비 - 지하층 건축비(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 표준건축비의 63% 적용 - 비확장 발코니새시 : 표준건축비의 4.7% 반영 - 발코니확장(이중단열창 저방사유리, 골조 및 마감 : 국토부 발코니확장 비용 심사참고기준 적용) - 시공보증 수수료 : 수수료 × 전용면적/총 전용면적 - 음식물쓰레기 집하시설 설치비 : 설치비 × 전용면적/총 전용면적 - 마감재 옵션(마루, 화장실 바닥, 타일) 4 검 토 결 과 ？？ 매매계약 체결 가능여부 : 적정 ？ 건축골조 완료되어 매매계약 가능 함 - 건축공정률 : 45.9%(‘20.2.29. 기준) (101동~104동) 골조공사 완료(’20.5.22.) ※ 전체 건물의 골조공사가 1/2 이상 진행시 계약가능 ？？ 건축비 산정 ？ 지상층 건축비 산정 내역(세대별) : 적정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공급면적(㎡) 표준건축비(원) 건축비(원) ※ 산정방법: 공급면적 × 표준건축비 × (세대수) ？ 기타 건축비 가산항목 적용 여부 : 붙임 산출서 참조 - 지하층 건축비 산정 내역 : 적정 ⇒ 표준건축비의 63%로 적용(세대별)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면적(㎡) 적용건축비(원) 건축비(원) ※ 산정방법: 지하층면적 × 적용건축비(표준건축비 × 63%) × 세대수 - 비확장 발코니 새시 : 조정반영(표준건축비의 4.7% 가산: 창면적×표준건축비×4.7%) ？ 창호면적 오류 : 2.99㎡ → 3.71㎡ - 발코니 확장 이중단열창 : 조정반영[190,000원+5%(저방사 low-e 유리)]×면적+부가세 ？ 창호면적 오류 : 13.00㎡ → 12.28㎡ ※ 오류내용 : 발코니2(세탁실) 비확장 발코니 창호를 확장발코니 창호로 적용함. - 발코니 확장 골조 및 마감 : 적정(106,000원×확장면적+부가세) - 시공보증 수수료 : 적정(수수료×전용면적/총 전용면적) - 음식물쓰레기 집하시설 설치비 : 적정(설치비×전용면적/총 전용면적) - 마감재옵션 : 미반영(마루, 화장실 바닥, 타일에 대해 가산근거 없음) ？？ 인수가격(매입비) ？ 총 매입가격 : - 건축비 : - 토지비 : 기부채납(11세대 357.39㎡) - 유형별 매입비(천원미만 절사)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세대 당 매입비(원) 총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5 검 토 의 견 ？？ 건물의 전체 골조 공정이 완료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고자 함. ？？ 인수가격(매입비) 지급내역 (단위 : 원) 구분 합 계 (매입금액 100%) 계 약 금 (매입금액의 20%) 중 도 금 (매입금액의 60%, 15%씩 4회 분할) 잔 금 (매입금액의 20%) 준공 이후(10%) 소유권 이전 후(10%) 지급금액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80% 까지 준공인가 이후 이전등기 완료 후 ？ 인계？인수자 - 인계자 : 일원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인수자 : 서울특별시장 ？？ 향후계획 ？ 매매계약 체결, 거래대금 예산재배정 ？ 매매계약 체결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리 통보 붙임 1. 매입비 산출 내역서 1부. 2. 신청도서 1부. 끝.
20519132
20210928193710
본청
공공주택과-7109
D000004012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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