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산업과-6620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지원팀장 관광산업과장 최서아 代변상우 06/05 代김국진 ’20년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 0000000000000 2020. 6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20년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 여름철 물놀이 시설 이용객 급증에 대비하여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체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년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형 유원시설 점검계획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3006호, ’20.06.03.) ？？ 관련 규정 ○ 관광진흥법 제33조(안전성검사), 제78조(보고？검사). 시행규칙 제40조(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 2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20. 6. 10(수) ~ 7. 24(금) ？？ 점검대상 : 물놀이형 유원시설 2개소(종합 1, 일반 1) ※ 물놀이형 유원시설 전수점검으로, 점검대상에 미포함된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체는 자치구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구분 업 체 명 구분 업 체 명 ？？ 점검방법 : 관계기관 참여 합동점검반 편성, 현장점검 ○ 점검반 편성 : 서울시 관광산업과, 자치구 관광 및 재난관리부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점검방법 : 안전관리 실태 점검표(붙임1)에 의거하여 점검 - 경미한 사항과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안전관리에 중대한 사항은 발견 즉시 해당 기구에 대한 운행정지 후 개선사항 이행 및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에 의거 적정 행정처분 조치 ○ 중점 점검사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13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등) 규정 준수여부 점검 - 코로나 19 대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 관련 점검 ※ 물놀이형 업체의 경우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사고보고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주 당부 철저 ？ 주관부서 및 주요 점검사항 주관(협조)부서 주요 점검사항 관광 부서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여부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수검 여부 등 -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여부 재난관리부서 - 업체 내 제반시설의 안전성 유무 -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관련 시설 KTC - 유기시설 및 기구 설비 결함 등 3 행정사항 ○ 서울시 - 점검계획 수립 및 합동점검 실시 ○ 자치구 - 재난관리부서 담당 공무원 참여 협조 조치 - 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양식 2) 서울시 제출 ※ 점검업체의 애로？건의사항 수렴 및 제도 개선사항 적극 발굴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 유원시설 유기기구 설비 결함 등 안전상태 점검 붙임 : 1. 업체별 안전관리 실태점검표(양식1) 1부 2.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양식2) 1부 3. 물놀이형 유원시설 생활방역지침 1부 4. 대상업체 및 세부 점검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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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관광산업과-6620

D0000040112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