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837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효민 이복규 박동석 06/05 서성만 협 조 교육훈련팀장 代임수미 2020년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교육 추진 계획 2020. 6.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0년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교육 추진 계획 공공부문 노동관련 전문성 향상과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전 직원 대상 노동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 근거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16.4.14) 제10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② 시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9년 교육실적 및 보완과제 ？ ’19년 교육 실적 : 총 64회 / 2,925명 - 시·투출기관 등 노무담당 노동교육(2회) : 161명 - 시·자치구 인사·노무담당자 노동교육(2회) : 216명 - 사업소·투출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대상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60회) : 2,548명 ？ 보완과제(’20년) - (주제 다양화) 실무교육 외 노동인권·인문학교육 등 교육주제를 다양화하여 수강생에게 교육 선택권 부여 - (참여율 제고) 노동현안에 대한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게시하여 교육 관심도와 참여율 제고 유도 Ⅱ 추 진 방 향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8월까지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여 온라인 교육 진행 ？？ 공공부문 노동교육 대상 및 교육주제 확대 ？ (대 상) 노무관리 담당자 → 일반 직원으로 교육 대상 확대 ？ (주 제) 노동실무교육 → 노동실무·노동인권·인문학으로 주제 확대 ？ (교육인원) `20년 목표 40회, 2,000명 - `18년 실적: 42회 2,619명 / `19년 실적: 64회 2,925명 ※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집합교육 전면 중단 등 사정으로 `20년 추진목표를 `19년 실적 대비 하향 조정 ？？ 다양한 노동교육 콘텐츠 개발 및 참여형 교육 과정 도입 ？ 시청각 자료 등 교육기재 다각화로 체감형 교육 신설 ？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일상 속의 노동법 위반 사례 강의 ？ 노동관계법 개정사항 등 관련규정 적기 안내·대응 ？ 투출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대상 수요자 맞춤교육 실시 ？？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안정적·효율적 교육 운영 ？ (구성) 전문가 및 노동계 위원(6명), 공인노무사(8명) ？ (운영) 교육과정·내용별 적합한 강사를 매칭하여 안정적 교육 Ⅲ 세부 추진계획 1 집 합 교 육 (목표 10회, 800명) ？？ 4급 이상 관리자 노동아카데미 ？ 교육대상 : 市 본청 4급 이상 관리자, 市 투출기관 기관장 ？ 교육일정 : ’20. 8월말(연 1회, 1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다목적홀(8층) ？ 교육내용 : 노동존중사회-21세기 한국의 노동과 사회발전 등(가제) ？ 교육방법 : 시청각 자료 활용, 사례학습, 교육생 간 의견 공유 등을 병행하는 참여형 강의 진행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 ※ 교육강사는 강사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5급 이하 직원 대상 노동교육 ？ 교육대상 : 5급 이하 시 본청 직원 ※ 인사·노무담당자는 노동교육 필참 ？ 교육일정 : ’20. 8 ~ 11월 (연 3회, 1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시민청, 청사 내 대강당 등 ？ 교육내용 - 사례위주의 노무관리 교육(노동실무교육) - 문학, 역사, 정치·사회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노동 이해(노동인문학교육) ⇒ 플랫폼·프리랜서 등 특수 형태 노동자 보호 방향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기간제 및 촉탁직 노동자 관리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정의 및 적용방법 ⇒ 서울시 노동조사관 운영현황 및 노동관계법 주요 위반사례 ⇒ 시 본청, 투출기관, 민간위탁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준수(유의)해야 할 사항 ？ 교육방법 : 강의(1시간), 참여형 프로그램(1시간) ？ 강 사 : 노동조사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종진 등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 ？？ 투자,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 노무관리자 집합 교육 ？ 교육대상 : 투자, 출자·출연 25개 기관 직원(공무직 포함) 민간위탁 389개 기관(상시노동자10인이상) 노무 담당자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노무담당자는 노동교육 필참 ？ 교육일정 : ’20. 9 ~ 11월(연 3회, 1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청사 내 대강당 등 ？ 교육내용 :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위주 노동문제 해결법, 노동법 기초 등 ？ 교육방법 : 현장 사례 중심의 강의식 교육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14명) ？？ 자치구 노무관리자 집합 교육 ？ 교육대상 : 자치구 노무 담당자 50명, 자치구 공단(24개)· 출연기관 (32개)·출자기관(2개)의 노무담당자 58명 ？ 교육일정 : ’20. 9~11월 (연 3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청사 내 대강당 등 ？ 교육내용 : 사례위주의 노동문제 해결법, 공공부문 노사관계 이해 등 ？ 교육방법 : 강의(1시간), 노동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1시간)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14명) 2 찾아가는 교육 (목표: 30회, 1,200명) ？？ 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 교육대상 : 시의회 등 사업소 81개 기관 5급 이하 직원(공무직 포함) ？ 교육일정 : ’20. 9 ~ 11월(연 15회, 1회 2시간 강의) ？ 교육장소 : 기관별 회의실, 강당 등 교육장 ？ 교육내용 - 서울시 노동정책 소개, 업무 및 실생활에서의 노동법 등 - 기관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 운영방법 : ’20. 8월 수요조사 후 신청기관 대상 실시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사례 중심의 강의식 교육)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14명) 또는 마을노무사 인력풀 활용 ？？ 투자,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 기관별 맞춤교육 ？ 교육대상 : 투자,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기관 직원 ？ 교육일정 : ’20. 9~11월 (연 15회, 1회 2시간 강의) ？ 교육내용 : 문제해결을 위한 사례위주 노동문제 해결법, 노동법 기초 등 ？ 운영방법 : ’20. 8월 수요조사 후 신청기관 대상 실시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사례 중심의 강의식 교육) ？ 강 사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14명) 또는 마을노무사 인력풀 활용 Ⅳ 전문강사 인력풀 운영 ？？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 14명(붙임1) ？ 노동정책 관련 전문가 및 노동계 인사(6명), 공인노무사(8명) ※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노동 관련 유관 단체의 추천 통해 구성 ？？ 교육 형태별, 내용별로 전문 강사 매칭 ？ 교육 형태와 내용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매칭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 노동법률 교육의 경우 다양한 사례 정보를 가진 공인노무사 출신 강사 매칭/ 노동인권·인문학 교육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 강사 초빙 등 ？ 찾아가는 노동교육 등은 시가 보유한 공인노무사 인력풀(마을노무사 등)을 대상으로 강의신청을 받아 해당 기관과 매칭하여 진행 Ⅴ 행 정 사 항 ？？ 교육참여율 제고를 위한 노동교육 홍보 게시물 게재 ？ 시 게시판에 노동문제 사례, 노동교육 내용 및 중요성, 교육일정 등을 게재하여 정기적 교육 홍보 ？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 노동교육 시행 일정 알림 및 참여 독려 공문 발송 ？？ 소요예산 : 총 20,500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비 고 계 20,500 1 강사료 지급 14,400 360,000(원)40회 2 교육장 운영비(현수막, 인쇄비 등) 6,100 610,000(원)10회 - 예산과목 :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노동자 복지 증진,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사무관리비(100-201-01)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협조사항 부서·기관 · 노동교육 상시학습시간 승인 협조 행정국 인력개발과 · 기관별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학습시간인정 자체 처리 시의회 등 81개 사업소 · 기관별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붙임 1. 노동교육 전문 강사단 명단 1부 2. 노동교육 추진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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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7837

D000004011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