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095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홍은서 이혜영 06/05 이동률 2020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0.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20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년 지출운용계획 변경(안) 및 융자사업 상환유예(안)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0. 6. 4.(금) 10:02 ~ 11:24 (82분)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안 건 - 2020년 지출운용계획 변경(안) -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사업 상환유예(안) ○ 참석위원 : 총15명 중 11명 참석 (당연직 3명, 위촉직 8명) - 당연직(3) : - 위촉직(8) : ？？ 심의결과 : 원안가결 (15명 중 11명 심의, 전원 원안가결) ？？ 심의안건 ○ (변 경)「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신규 편성 … 3,000백만원 ○ (변 경)「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타운 조성」신규 편성 … 1,013백만원 ○ (변 경)「에너지자립마을 보급」통계목 변경 ○ (상환유예)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사업 상환유예 ？？ 2020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03,754 103,754 - 계 103,754 103,754 - 예치금 회수 80,404 80,404 - 비융자성 사업비 24,881 28,894 4,013 예탁금 원금회수 3,500 3,500 - 융자성 사업비 11,300 11,300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3,115 13,115 - 예탁금 30,000 30,000 - 이자수입 1,360 1,360 - 기본경비 5 5 - 기타수입 5,375 5,375 - 예치금 37,568 33,555 △4,013 ※ 수입운용계획 변경 없음 ？？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사업 상환유예(안) : 원안가결 ？？ 2020년 지출운용계획 변경(안)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A) 변 경 (B) 증 감 (B-A) 비 고 지 출 합 계 103,754,507 103,754,507 - 지출사업비 소계 36,181,381 40,194,381 4,013,000 ( 융자성 사업비 소계 ) 11,300,000 11,300,000 -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0,000,000 10,000,000 -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민간융자금) 700,000 700,000 -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600,000 600,000 - ( 비융자성 사업비 소계 ) 24,881,381 28,894,381 4,013,000 ④ 서울시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99,932 499,932 - ⑤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000 300,000 - ⑥ 서울시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170,000 170,000 - ⑦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시스템 운영·유지사업 14,869 14,869 - ⑧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20,782,400 20,782,400 - ⑨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 3,000,000 3,000,000 ⑩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타운 조성 - 1,013,000 1,013,000 ⑪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000,000 1,000,000 -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이차보전) 100,000 100,000 - ⑫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874,180 1,874,180 - ⑬ 에너지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운영 140,000 140,000 - 행정운영경비 5,000 5,000 - 재무활동 67,568,126 63,555,126 △4,013,000 여유자금예탁 30,000,000 30,000,000 - 여유자금예치 37,568,126 33,555,126 △4,013,000 ？？ 주요 회의 내용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 편성 -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면 내년도 편성 시 올해 선정된 업체 현황과 운영 결과 공유 부탁드림. - 사업이 계속될 가능성 낮음.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실증단지는 예산과 기술의 수준이 뛰어나나 상용사례 없음. - 정부 주도 사업과는 방향성이 다름. 규모는 작으나 도시공간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의 다양한 기술의 장래 비용절감을 위한 사업임. - 자본적 성격이 있어보이는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통계목이 적정한지 검토 바람. ※사업부서 검토 후 수정반영 완료 ○「마곡지구 플러스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편성 - 마곡지구 개발 계획과 연동하여 부지를 더 넓혀가는 것도 고려하였으면 좋겠음. ○「에너지자립마을 보급」통계목 변경 - 별도 의견 없음 ○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사업 상환유예 - 별도 의견 없음 붙임 1. 위원 참석부 1부. 2. 회의자료 1부. 3. 속기록 1부. 4. 위원회 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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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00943

본청

환경정책과-8095

D0000040108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