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경유)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관련 건의사항 제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중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사항을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방법 및 산정방법 개선 방안 - 총중량 3.5톤미만 조기폐차 지원금(상한액 165만원→300만원, 지원율 기본 70%, 추가지원 30%)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 지난해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상한액 165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급함 - 올해는 기본 70%를 우선 지급하고, 신차를 구입한 경우 30% 추가 지원하여 236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사실상 하향조정 되어 폐차 유도 효과 저하됨 - 총중량 3.5톤미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시 기본 100% 지급 방안 및 최저금액 하한선 설정 지원 방안 건의 예) 1백만원 이하차량 2. 휘발유·가스사용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 휘발유·가스사용 5등급 차량(약 10천대)도 운행제한 대상차량이나, 폐차 외에 저공해조치 수단이 부재하므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조기폐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건의 붙임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방법 개선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정석만 저공해사업1팀장 윤준성 차량공해저감과장 06/05 이사형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82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51 /전송 02-2133-1025 / jsm2618@seoul.go.kr / 부분공개(5)
20512679
20210928200943
본청
차량공해저감과-8229
D0000040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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