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6473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동준 김찬유 안중욱 김성보 06/05 류훈 협 조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계획 2020. 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작성 계획 「건축물관리법」시행(`20. 5. 1.)과 관련하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에 따른 모집결과 및 등록 명부 작성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건축물관리법」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방식 변경 구 분 기존(건축법) 변경(건축물관리법) 점검기관 지정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 ？ ？(서울시) 점검기관 모집공고하여 명부 작성？관리 ？(자치구) 점검기관 지정하여 관리자에게 통보 -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및 점검시기 점검대상 점검시기 ·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 5천㎡ 이상) · 준다중이용건축물(1천㎡ 이상)중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 조례 위임 건축물 · 사용승인 후 5년 이내 최초 · 최초점검 이후 3년마다 1회 ※ 긴급점검, 소규모노후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필요시 점검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계획(지역건축안전센터-5009, `20. 4. 27.)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325호, ‘20. 5.1)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변경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503호, ‘20. 5.14) ？？ 점검업체 신청기간 및 선정현황 ○ 신청기간 : `20. 5.11. ~ 5.22 - 신청서 접수 : 국토부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상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등록자격 : 공고일 전(`20.5.1)까지 서울시에 개설신고, 등록하고 있는 업체(기관) ○ 점검업체 선정현황 : (붙임) (`20. 5. 29. 기준) 구 분 계 건축사 사무소 안전진단 전문기관 기술사 사무소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한국감정원 등록선정 업 체 수 ？？ 자치구 점검기관 지정 및 운영방안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시 자격요건 -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이수 확인 : 점검 실시 전까지 점검자 교육 이수완료 - 점검 장비중 열화상카메라 비치 확인 : 점검 실시 전까지 장비 비치완료 - 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이 만료 되지 않은 경우 제외(조례 제정·공포시 까지 한시 적용)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 국토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상 무작위 추출 방식을 원칙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조례 제정·공포 시까지 한시 적용) ？？ 행정사항 ○ ‘20. 6월초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공고안 및 명부 시 홈페이지 게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 자치구 통보 ○ ‘20. 6월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관리(신규) 사무 전결권 개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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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6473

D000004011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