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8091 결재일자 2020.6.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에너지전략팀장 환경정책과장 이정도 정순규 06/05 이동률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일자리분과 회의(12차, 5월) 결과보고 2020. 6. 환경정책과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 일자리분과 회의(12차, 5월)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5. 26(화) 13:30∼15: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회의안건 - 포스트 코로나, 그린뉴딜 추진방향(안) 보고 - 일자리분과 연구 아이템 논의 - 에너지정책위원회 워크숍 추진 논의 - ’20년 6월 일자리분과 회의 일정 및 안건 등 논의 ？？ 회의 결과 포스트 코로나, 그린뉴딜 추진방향(안) 보고 ○ 그린뉴딜 추진 관련 논의 - 정책추진시 사회적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가 사업계획 전반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 -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 후 법률개정·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 규제 및 그외의 장애물에 대해 코멘트를 받아서 해당 소관부서와 소통을 해줄수 있는 사람(시스템)이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 - 정책제안시 대기업만의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이 움직일수 있는 환경을 유도해서 균형적으로 진행할 필요 - 사업시행시 시책으로 플렉시블 노동자 증가등의 시장의 요구로 부토 조정하고 보할수 있는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 차를 교체하는 것보다 차를 타고 나오지 않도록, 많이 걸어다니고 중간에 자전거를 타는 이런 흐름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 그린뉴딜에 대해 너무 새로운 것을 찾지말고 핵심이 되는 정책을 전달체계를 갖춰서 value chain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 나무심기를 통해 일자리가 나올수 있다면 뉴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일자리분과 연구 아이템 논의 ○ 연구 아이템에 대한 다양한 논의 등 - 그린뉴딜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토대로 2~3개정도의 타겟을 정해서 그린뉴딜을 적용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수 있다는 내용으로 연구하고 정책실현에 필요한 예산의 샘플, 사례를 만들면 실용적일것이라는 의견 - 기후위기를 감지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새로운 고민을 하고 니즈를 찾아서 시장을 만들어내고 정부가 지원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 생활속에서 사례를 찾고 뉴딜일자리 전달체계라는 제목으로 해서 사례케이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 - 정책시행시 해당사업의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가장약자인 최종적인 시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고민과 의견 수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 포럼 진행과 연계한 연구 논의사항 결정 - 가꿈주택, 와트몰, 그린뉴딜에 대한 고민을 갖고 포럼을 먼저하고 그 결과로 맥락을 잡아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결정 - 그린뉴딜의 에너지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제목을 잡고 포럼 제안서를 작성, 6~7월경 준비를 하고 날짜 및 실행여부는 향후 같이 토론하기로 결정 에너지정책위원회 워크숍 추진 논의 ○ 워크숍 발제자 추천 관련 논의 - 중앙정부에서 바라본 정책 및 내용에 대한 발제로 을 추천하여 총괄분과로 의견을 상정 기타사항 논의 ○ 간사 추천 등 - 위원을 간사로 하고 총괄분과에 참여토록 결정 2020년 6월 일자리분과 회의 일정 및 안건 논의 ○ 13차 회의일정 : 별도 논의후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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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8091

D0000040108592